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공무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기록을 ‘권한’이라 여기고, 공개해봐야 민원인들에게 시달린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남발하고, 청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청구인이 혹시나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게 민주적 통제다. 다행스럽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준..

지난주에 정보공개시스템에 청와대가 빠졌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이후 확인해 보니,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바뀌어 등록되었네요. 관련글 보기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와대가 갑자기 빠진 이유는? 당시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두 곳은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하기 힘든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는 과연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을까요? 국가기록원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참혹한 수준입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들어온 정보공개청구가 적은데, 그 중에 제대로 공개한 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위는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처리했..

국회의원의 셀프후원과 관련해 김장실의원실 측에서 셀프후원의 아닌, 회계처리상의 오류임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장실의원실 측의 해명자료입니다. -------------------------------- 원래 후원금 관련 계좌는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 정치자금 계좌 등 3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수입계좌→지출계좌→정치자금 계좌' 순으로 흘러 나가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실수로 수입계좌의 돈을 바로 정치자금계좌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수입계좌로 돌려 놓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치 김장실 의원이 마치 스스로 자기 후원회 계좌에 기부를 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계좌가 김장실 의원의 명의였던 탓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사..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일환으로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해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 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내용일체  당시 공개된 답변을 요약하자먄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방폐장은 두꺼운 콘크리트 제작되어 지하수침투가 어렵다. 2. 콘크리트벽 외부에 집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출장을 위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다. 열차 안에서 갑자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울시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의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바로 공개 청구했다. 며칠 뒤 외근을 하고 있는 A씨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서울시의 SMS가 스마트폰을 통해 왔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빨리 회사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바삐 걸음을 옮긴다. 안전행정부에서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보도자료 문구입니다. 정말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청구하고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open.go.kr말 그대로 정부의 정보를 오픈하겠다는 사이트죠. 우리는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청와대(대통령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등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죠. 얼마전 부터는 국립대학, 공사들도 시스템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청구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율도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스템이 정보공개의 확대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역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활동가인 저는 오늘도 여느때처럼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의 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후처리기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해체를 위한 비용을 원전 원가에 반영,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기준 원전 원가는 1kWh당 37.58원으로, 이 가운데 18.8%인 7.07원이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사후처리기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해체충당금’ 등이 있고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원전 해체 비용을 부채로 적립해둔 뒤 필요한 때 집행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4월 1일부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정진임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진임 간사는 정보공개센터 창립 당시 때부터 함께 했으며 그동안 정보공개 활성화, 기록관리 정착 및 개혁, 행정개혁 분야를 맡아 활동가로 활약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존 업무와 더불어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의 살림과 행정 전반을 맡을 예정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수고하게 될 정진임 국장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활동가 입니다. 제 손으로 저의 사무국장 발령 건을 공지를 올리니 쑥스럽네요. (그러면서도 저런 이미지를 올려놓는 면밀함이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공지를 했듯이 2013년 4월 1일자..

공공기관은 수많은 문서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문은 만들어질 당시에 수명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5년만에 폐기되는 문서인지, 영구히 보존되는 문서인지 이때 결정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비공개인지도 역시 이 때 정해집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업무로 만들어진 공문들의 공개율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생산하는 문서의 20%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문서 생산 현황 (단위 : 건 / %) 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