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의 자는 비즈니스석 원 래 목적보단 관광 외 교명분 간데 없고 교 훈없는 세금낭비 18대국회 3년간 방문외교 121건 한해 예산 수십억…올해는 93억 지난 1월22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과 같은 위원회 소속 신상진·박상은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싱가포르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목적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남아공 및 스페인 지역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주요 인사와 현안에 대한 논의와 자료수집”을 위한 보건복지위 대표단이었다.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소속인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이 동행했다. 싱가포르를 거쳐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인 23일 아침. 이들은 월요일인 24일까지 ‘문화시찰’을 했다. 25일 오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남아공 최대..

국회예산중 정책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입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작년과 올해 각 9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이 예산이 지나치게 '뻥튀기'되고 허술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450페이지에 700부 인쇄하는데 2,238,500이 들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비용 150,000원까지 합치면 총 2,388,500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인쇄도 잘되어 만족할만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자료집 견적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허태열국회의..

운영위서 증액관행 매해 반복 …기재위서 깎여도 예결위 복원 국회예산 증액률, 정부 웃돌아…감사원의 회계감사도 ‘한계’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억4700만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증액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 201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 예산 5142억원을 172억여원 늘리기로 의결한 장면이다. 국회는 애초 올해 예산으로 5564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421억여원을 깎아 정부안을 확정했다. 삭감된 41개 항목 가운데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은 단 하나였다. 현재 의원들에게 매달..

인쇄비·부수 등 부풀려/예산 타내 업체에 주고/일부 되받아 비자금화 지난해 2303건 66억원 집행/과다청구 의심사례 여당 다수/ 특수활동비는 내역조차 봉인 정책개발비는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 91억여원 가운데 86억여원이 집행됐다. 의원 299명 각자에게 1500여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이를 소진하면 800여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은 매달 균등 지급되고, 나머지 3억원은 입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를 환산하면,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29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회는 사용 근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고 국회가 공개한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은 모두 2303건, 66억여원으..

-여기 ○○○ 의원실입니다. 이번에 인쇄업체를 바꿔보려 하는데, 인쇄물 찍는 과정에서 저희 자금 마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료집 만들 때 1500만원 견적에 1000만원 마련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자료집 같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200~300부만 찍는 의원도 있지만 사무처 제출용 1부만 찍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기획사 사장과 기자의 통화 내용이다. 정책개발비 등이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쓰이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

반값등록금이 화두입니다. 등록금은 이제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권도, 언론에서도 모두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름이었던 거겠죠.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등록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등록금 관련 업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럴 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바로 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이 건건이 등록되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목록 검색창에 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

2009년 정보공개센터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헌재가 묵묵 부답이에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왜 우리가 낸 것에는 답이 없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 궁금해서 2005년~ 2011년 6월 1일까지 헌법소원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6년 5개월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는 8,442건이네요. 이 중 아직 심리중인 사건은 646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거이거 문제가 많네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

내가 아는 두 종류의 전관(前官)이 있다. 한 종류의 전관은 요즘 언론을 많이 장식하는 전관들이다.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가 그만둔 후엔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가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판사, 검사 출신도 있고 행정공무원 출신도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다. 로펌에 취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실 전관예우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들이 각종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한 ‘전관예우’도 있다. 세무사, 관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어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농림수산부 장관까지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 비리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ㆍ현직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오는 6월 28일이면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지만, 여전히 한국의 부패 수준은 심각하다.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부패와 그 때마다 나오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ㆍ야가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아직도 공직자들이 뒷돈을 받는 국가에서 진정성있는 민생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패 근절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