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 그래서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연비, 즉 연료효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지자체장과 경찰청장이 타는 관용차의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1월 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5개월 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자체장과 지방경찰청 청장 관용차의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10년 1월~2011년 5월 서울-인천-경기도 지자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내역 서울시장의 관용차는 1년 5개월 동안 총 26,370 Km를 달렸습니다. 주유비는 1,659만 9천원이나 들었습..

2011년 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국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해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정책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예산산센터,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반부패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2010년, 반부패네트워크가 투명, 공정사회 5대 법률안(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국민소송법) 제·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올해에는 부패방지법 제정10주년을 맞아 반부패제도의 개선방안 및 반부패 아젠다의 사회적재의제화,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이고 위키리크스..

학부모의 90%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2008년 입시학원에서 벌어드린 수입만 해도 “5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사교육 시장을 가늠할 만 합니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가계지출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 대다수는 학원 수강비를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관계자들은 학원비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학원수강비의 인터넷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보를..

기록의 중요성,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 역사적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록과 기록관리는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정책을 펼치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정부는 기록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는가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중간평가 공공기관 하드디스크 폐기, 총 형량만 22년의 중범죄 행위 정부의 기록생산현황. 이상하다 이상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기록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기록관리를 주관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이 아닌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해외주재관은 대체적으로 업무부담이 적고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해 인기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각 부처에서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들이 하는 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외출장을 온 고위공무원들을 영접한다거나 관광안내 등 그다지 중요한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는 외교관급으로 대우받아 임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 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워싱턴, 뉴요, LA, 파리, 모스크바, 동경, 베이징에 주재관을 두고 1인의 국외주재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주재관 주요업무[국회국외주재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한 내..

출처: KBS 1TV 시사기획 KBS10 일본은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국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등어와 다랑어, 게, 먹장어 등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만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KBS 1TV 시사기획KBS10 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연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우선 방사능 검사에 쓰이는 감마선 분광기가 어느곳에 몇대가 설치되어 있고 얼마나 세밀한 수치까지 검사 가능한지 검량 한계치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결과 국립수산물품질연구원에서는 인천과 부산 두 곳에서 총 3대의 감마선 분광기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

201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34,560원, 일요일을 뺀 주 6일 근무, 25일을 일한다고 해도 월 864,00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들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잠시 앉아서 쉴 의자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 12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

세금으로 65살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헌정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현직 의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헌정회 정관을 보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것이 2009년 9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만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으론 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냈어도,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형 집행만 끝나면 지원..

해외주재관 업무는 외유 의원 뒤치다꺼리 경비·수당 등 올예산 10억 해외입법정보 수집은 말뿐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는 주재관이란 직책이 있다.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3곳을 포함해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모두 8곳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법관’이란 이름으로 주재하고 있다. 임기는 3년이며, 7곳에는 부이사관, 파리에는 서기관이 나가 있다. 의회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입법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다. 올해 예산은 10억여원. 주재관을 보좌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데 1억8000여만원, 주택 임차료 4억5000여만원, 국외 여비 1억4000여만원 등이 주용도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재수당 1억1000여만원, 재외근무수당 3억3000여만원, 재외특수지근..

＃ 장면 1. 피고 (국회사무총장) 가 2000.6.12 원고에게 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장면2. 18대국회개원이후현재까지국회의원들의해외방문및국제회의참석등과관련하여개별외교활동문서 -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예,카드전표및영수증등) -의원외교방문결과최종보고서(방문목적및외교활동일정,방문성과) o18대국회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국회정보공개규칙제13조제2항에의거열람공개※정산자료는총1,127건(2011.4.13현재)10,000여페이지로전자파일로전환곤란 o18대국회의회외교활동결과보고서⇒국회사무처홈페이지게시(국회사무처-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초청․방문외교및국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