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시민단체활동가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2008년 이후로 언젠가 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는 실명으로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명인증 후에야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언제부터인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특정한 사례가 있다면 익히 알려진 미네르바 사건을 들수 있을것 입니다. 2009년 1월 필명 '미네르바'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박대성씨는 국제경제동향분석과 예측, MB정부의 경제..

감시기능 상실한 화천군의회. 화천주민들의 불행이다. 도 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옛날 제나라에 용맹함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칼 잘 쓰기로는 빈대의 이빨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게 다루는 무사가 두 사람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친하게 되었다고 한다. 감회에 젖어 우정을 나누기 위해 술을 함께 기울이면서 술안주 고기를 구하게 되었다. 그때에 한 무사가 말했다. 『고기를 따로이 구할 필요가 있겠소? 당신과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모두 고기인데, 무엇 때문에 고기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한단 말이요?』 이에 용맹함을 지기 싫어하는 다른 무사가 그 말에 짐짓 크게 웃으면서 먼저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몸에서 살을 한 점 도려내어 우적우적 씹어 먹..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집회는 줄고 있는데, 시위진압장비는 확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마다 집회시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집해시위관리장비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장비구입예산은 65억 6천만원으로 2010년의 예산보다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쌍용차노조원에게 쏜 테이저건, 그전엔 어떻게 사용했나? 경찰 삼단봉 5년 동안 2만 5천개 구입?! 경찰청,신형물대포현황 이의신청했더니 달랑 세줄공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교육활성화계획" 살펴보니.. 집회는 줄었는데 집회시위 관리장비는 계속증가? 그리고 얼마 전 경찰은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보니 얼마전 통일부에서 2천만원의 연구비용을 들여 발주,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천안함 폭침사태 이후의 내외정세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연구비용을 들여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의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 연구 (한국현대사연구회/ 책임 연구원 목정균)의 목적은 올바를 통일관을 확립하고 통일과정 전반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민족의 가장 믿음직한 통일역량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데 이바지할 정책방안 수립과 교육자료 개발, 통일을 위한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라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의 서술체계가 1. 오늘의 세..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게 되면 납세자는 체납처분으로 가산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를 통한 가산금 집행과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짐작이 잘 안되시죠?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헌데 공개된 통계가 사뭇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도 지방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가지는 부분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일텐데요, 특히 주민세는 세수가 많은 만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집행된 건수와 규모도 가장 큽니다. 주민세는 2008년에 211만 6546 건의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규모는 119억 5800만원에 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250만 1496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를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예산감시, 참여운동, 조례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만드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여, 공유, 연대 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워크샵에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항목들에 체크하시고 참가비를 입금해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D 일반시민분들과 활동가, 언론인분들은 정보공개센터에서, 공무원노조조합원과 정당관계자분들은 공무원노조에서 접수받습니다. 로드 중... ※찾아오시는 길 (자세한 길안내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부산 저축 은행 사태가 심상치 않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한편 다른 감사위원들도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온갖 비리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사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우선 이번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부산저축은행이 무분별한 PF 사업 및 부당대출로 부실화 위험에 빠진다. 퇴출을 막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감사원을 포함 해 정치권에 온갖 로비를 펼친다. 하지만 퇴출이 잠재적으로 결정이 난다. 이 과..

얼마전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서울시 공무원의 2010년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상당수가 방문목적과 상관없는 일정이었고 보고서는 인터넷이나 여행책자를 보고 베껴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는 관광보고서?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닌데요. 퇴직예정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업무를 목적으로 갔어도 관광만하고 돌아오는 경우, 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관광책자등을 그대로 베껴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고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여러번 지적을 받았었죠. 서울시공무원들의 2009년, 2010년동..

주류 문화산업 밖에서 개성적인 작품들을 생산해 내는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립영화인들 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영화들은 상업영화와는 구분되는 문화적 가치 추구와 독특한 개성들 때문에 일반상영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중요한 자리 중 하나가 영화제 인데요, 2008년 이후로 이런 독립영화들을 주로 소개하는 소규모 영화제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국비지원과 영화진흥위훤회(이하 영진위) 기금지원이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사전등급분류제를 거부하고 매년 거리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한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