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봄입니다. 온천지가 꽃으로 물들고 있어요. 피어나는 꽃만큼 전국이 축제로 물들기 시작하겠지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나 걱정 했는데... 다행히도(!) 예전에 국무총리실이 작년 국감때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에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현황 공개해주세요” 라고 청구해 공개 받았습니다.ㅎ ㅎ 공개한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광역지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료들을 살펴보니...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각 구별로 하는 축제만 나와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과 같은 축제에 대..

정태영 회원 이 글을 올려주신 정보공개센터의 열혈에너지 정태영 회원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학생이 아닌, 사회에 대한 고민도, 참여도 열심히 하는 정태영 회원님. 늘 고맙습니다 :D 미국에서는 Open Government가 유행이란다. 한국도 열린정부가 유행이다. 의미만 보자면 'Open Government=열린정부'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백악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내의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소개하는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투명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공람'(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사무국장 강한 바람과 추위로 온몸을 강하게 때리던 지난겨울이었다. 오직 추위를 막아내겠다는 집념으로 검은색 점퍼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섰다. 손을 점퍼에 깊숙이 찔러 넣고, 몸을 반쯤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비슷한 복장을 한 두 남성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 ‘도를 아십니까?’ 분위기가 나서 잽싸게 피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 경찰서 ○○○ 경장입니다.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형사들의 불심검문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답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외쳐야 했지만 너무 추워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운전 면허증을 내어주고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며 발생하는 계약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해온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체결된 용역계약 내역에 억단위가 넘는 수의계약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9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총 63건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약 294억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산하 재단법인들과 체결한..

전국이 망치소리와 포크레인소리로 가득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한 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간밤에 슈퍼슈퍼급 슈퍼머켓이 몰래 개점을 하고, 생명의 강이 파헤쳐져 있고, 멀쩡하던 바다는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칠팔십년대에나 볼법한 토건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2011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의 호화스러운 청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고, 만들고, 파헤치고, 쌓고"를 즐기는 이 정권에서 삐까뻔쩍 청사를 짓는 것 쯤은 '새발의 피'일지 모르나 재정자립을 하지 못해 몇년동안 빚만 늘어가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이 마당에 청사건립에 1,600억여원을 사용한 곳도 있다고 하니 통큰피자, 통큰햄버거에 이어 제대로 통큰 모습을 보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서울지역의 불심검문과 차량조회 건수를 공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불심검문을 통해 2년간 1억건이 넘는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에서 1년 간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16개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수배차량 조회 현황(2010 1. 1 ~ 201012. 31) 위의 표는 16개 지방경찰청이 보내온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 조회 건수에 대한 자료기록을 취합한 것 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백 만명이 넘습니다. 차량조회를 받은 차량..

매년 3, 4월이 되면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언론보도와 거리에 나와서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서 겪는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대학생이 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를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등록금 인상은 실제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

내용 봄이 되니, 온 천지에서 새잎이 움트고, 꽃이 핍니다. 매일이 친구와 애인과 가족과 운동화 신고 카메라에 캔맥주 챙겨 소풍가면 딱 좋겠다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봄맞이 정보공개센터 회원소모임 제2탄!!!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으리으리한 카메라도 필요없어요. “난 똑딱이 카메라도 없는데?” 걱정마세요~ 그대가 준비할 것은 과 이면 충분합니다. 강의정보 - 일정 : 5월 중 시작할 예정입니다. - 과정 : 주 1회 6주 과정입니다. - 수강비 : 5만원 준비물 - 사용하고 계신 카메라 아무거나 OK (카메라 없으신 분도 OK!!) 신청 기간 및 방법 - 방법 : 신청하실 분은 비밀댓글로 신청자명과 연락처(핸드폰,이메일)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4월 29일(금) 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정보공개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강의 중인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에서 DNA샘플 채취를 요구했다. 성범죄자들에게만 DNA샘플 채취를 하지 않나? 인권침해 아니야?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facebook)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었는데,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야 가입이 된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사용동의가 있으면 3자에게 공개할 수가 있다. 근데 동의 안 하면 가입이 안 돼.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을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를 '감시사회'라 비유하며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무..

바햐흐로 예술계의 수난시대입니다. 영화계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영역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수난'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작가가 있는가하면 예술인이 되고자 대학 4년동안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고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젊은 청춘들은 힘있는 교수들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항했다가는 그 '바닥'에선 거이 퇴출된다고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 기어코 그 어렵다는 '국립' 자가 붙은 단체에 들어가도 해고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빛나고 화려한 삶은 그야말로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교과부에서 조사한 ‘2010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