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합니다. 검색어 몇 개만 넣어도 금세 정보가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1주기 등 여러 사건에 맞물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뿌린 대북전단으로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에 국방부도 가세 했었다고 하죠. 연평도 포격 이후 휴전선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북전단이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국방부에 국방부가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비공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범죄 발생과 이 중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성범죄는 4,900여 건으로 2009년의 2,300여 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500여 건에서 1,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글: 전국 성폭력 범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뜨거운 논의가 있던 중 작년 봄, 이맘때에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가..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의 내용들도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여부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수신된 성폭력범죄 현황 정보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우려와 같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2010년 부터 형법상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몇 주 전, 한 교사가 관사에서 목을 메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번학기에 처음 임용되어 몇 달도 채 일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유족들은 차세대나이스 시스템을 이야기 했습니다. 차세대나이스는 아직 오류가 많이 발생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업무가 많은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목숨까지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나이스(NEIS)는 기존의 나이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학생의 성적과 출결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교과부는 올해 3월부터 이를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개통된지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류가 너무 많아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입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속도 지나..

도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 2011년 3월 8일. 각 신문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천군 관련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제목: ➀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➁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인근에 열차펜션, 레일카 등을 즐길 수 있는 '철도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화천군(군수 정갑철)과 ’철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화천군, 코레일데크와 함께 내년까지 5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철도테마파크에는 산천어축제장과 붕어섬을 잇는 4km 구간에 '카트 레일카(25대)'와 '열차펜션' 등을 선보인다. 특히 새마을 객차를 활용한 '열차펜션'은 19개의 객실과 지역특산품 매장 등을 갖춘 색..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첫 확인 조선일보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첫 획인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지표인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KTV : 매몰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 안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정부보도를 보고 있노라니,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보는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때문인지 구제역 매몰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고 난 후 부터 지금까지도 지하철이나 버스, 인터넷과 TV에서 달콤한 문구로 한미FTA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내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고있으면 FTA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 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사용된 한미 FTA 홍보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태극마크를 컨셉으로 잡은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한미 FTA 홍보포스터, 잘 보면 색깔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품 이벤트 등도 벌였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반대하는 ..

♬ 내용 신나는 만남, 깊은 대화, 오가는 술잔과 웃음… 정보공개센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시죠? ‘만남’ 하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정보공개센터가 우리의 만남 을 UP! 시켜보려 합니다. 바로 바로 함께 취미를 나누는 것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회원님과 함께 하는 소모임을 시작합니다. 사진, 등산, 음악 등등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것들이니까요~ 그 만남의 시작을 우쿨렐레로 열어볼까 합니다! 함께 해요~~~ :D ♬ 강의 정보 ㅁ 일정 : 5월 중 시작할 예정입니다. ㅁ 과정 : 2달 (8주) 과정입니다. ㅁ 수강비 : 월 5만원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10만원이겠지요?) ♬ 준비물 우쿨렐레 ♬ 신청기간 및 방법 ㅁ 방법 : 신청하실 분은 비밀댓글로 신청자명과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를 ..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는데요. 몇 년 전 쓰촨성 지진, 이번의 후쿠시마 지진 등 옆 나라들 에서 지진이 발생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988년 처음 언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개정되었네요. 현재 법에 따르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천차만별,, 경남지방청, 청장실 차재료구입에 9개월간 600여만원사용? 흔히 판공비라고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 는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國政)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공공기관의 '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것저것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요.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공기관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