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기도는 지역별 평균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 전경. 살고있는 마을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모두 한 번 즈음 책을 빌려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들은 도서 구입비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어느정도 편차가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적당한 자료를 찾아서 함께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지역별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총액 평균가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총액 평균(1관당).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가장 낮았다.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3년간 평균 도서구입비는 거의 4배에 이른다(2010년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책정..

국책사업마다 반복되는 지역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과열경쟁을 벌였던 사업들이다. 요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대해서도 한때는 3000억원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유치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모두 ‘국책사업’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관심은 ‘지역발전’에 있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다. 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에 목을 매야 하나?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에도 FTA의 절차적 문제와 홍보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FTA 관련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한미, 한EU FTA에 관련된 연구용역들이 공개-비공개 되는 비율, 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연구비용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는 연구용역 포털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서 각 부처별 연구용역 목록을 수집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한미, 한EU FTA에 관한 연구용역들의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특허청이 있었는데, 그 중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두 기관이 추진시킨 연구용역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정부부처들에서 추진한 한미 FTA와 한EU..

2011년 2월 11일 광명역 부근 탈선사고를 일으킨 KTX 산천(사진출처:연합뉴스) 운행중에 갑자기 멈춰서는 KTX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한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만 KTX 사고가 3건 이상이 보도되었고, 3월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고장으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까지도 운행중에 KTX가 멈춰서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TX 운행사고가 계속 발생하던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KTX 사고와 고장, 장애 요인이 보다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코레일이 적절한 후속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측은 정보공개센터의 세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비공개하고, 해당..

특임장관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참가자를 모집해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주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단체들이 참가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사업과 G-20지원 사업들을 하고있는 단체와 보수성향의 단체들만 편파적으로 지원한 바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그런데 특임장관실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참가자를 모집했고, 2010년 11월 27일에 참가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11월 29일 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일본에서 해외..

얼마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내용에 대한 청구였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는 당분간 외근이 많아 2달 뒤인 7월에나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지요. 법으로 정해진 공개 기간보다 훨씬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뒤에 공개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가기록원이 바로 결정통지를 해주었네요. ‘어!! 바쁜 짬을 내 공개해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관련글 보기 국가기록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유는 제가 청구한 정보가 “감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차 ..

2012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체계인 번지대신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쓰는 '도로명주소'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2007년 시작한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의 결여로 법적주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정비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 홍보, 2009년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의 번지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230곳의 시군 158,254개의 도로구간에 299,668의 도로명판을 교체한 상태이고 5,622,530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전체를 보니 07..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보공개청구들을 통해 많은 지자체장들과 특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개인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액수가 제법 크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오세훈 서울시장 핸드폰, 내가 사준거였어? 광역단체장이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비 살펴보니 이번에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하반기 부터 2011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지자체장들이 통신요금을 얼마나 썼는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비를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10년 7월 ~ 2010년 11월 지자체장 휴대전화 통신비 2010년 12월 ~ 2011년 3월 지자체장 휴대전화 통신비 * 강원도는 2010년 7월~9월까지 이광재 전 도지사의 업무정지, 2011년 1월 27..

이 게시물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인 도류스님이 5월 8일,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 입니다. "1월 중순 무렵부터 3월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야간근무 배정을 받은 공무원이 사실상 초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당일 오전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그날 저녁 근무할 공무원의 서명까지 대신해서 적어 넣었고, 우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날 저녁 근무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미리 공무원 대신 배치될 사람의 명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근무했습니다." - 방역 근무자의 증언 내용 화천군 구제역 방역 활동 강원도 화천군은 지난 2010년 12월 22일 사내면 명월리에서 구제역 최초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주변 도로 차단방역과 동시에 관내 전역에 30여 개의 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지난 5일 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기록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다. 공문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관리 대장에 등록. 관리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고령군민 이모(44.여)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수는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면 이 판결이 왜 중요하고 공공기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 해보자.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행위와 관련 된 모든 말과 행동에 공문(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