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매년 특수활동비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2년간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170억이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참고 http://www.opengirok.or.kr/2222) 이 돈들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득 2011년 정부 특수활동비 현황이 궁금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획재정부는 "공개 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수활동비 중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법」제12조, ‘사건수사 및 국정수행활동’예산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공개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과학, 경제, 법, 정치 등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TV의 토론프로그램에도, 라디오 인터뷰에도, 신문기사 중간에 나오는 전문가 멘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ㆍ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생한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다. 이번 사태 초기에 일본이나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했다. 대부분 ‘안전할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사태가 악화..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만큼 절실한 과제도 없다. 선출되는 권력은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왜 법을 공부했었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 그동안 내가 겪고 바라본 법조계는 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전관예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원, 여러 관행화된 부조리와 부패. 이런 것이 내가 바라본 법조계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들은 최근에도 ‘스폰서 검사’와 정치수사, 퇴임 후 ‘잠깐’ 동안 수억원, 수십억원을 번 전직 법관 등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개혁이 제대로 추..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저작권 위반 사범 한 해 "10만 명 육박")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검찰청에 2010년 까지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공개된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저작권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한국은 중요한 저작권법 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까지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저작권 권리자나 위임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제 140조를 통해 친고죄 원칙의 저작권 법이 부분적으로 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보면,,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성장을 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게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에 대해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보수적 성향이 짙은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사업내용 대부분이 국가안보, 4대강 사업, G-20정상회의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글: 행안부,서울시의 편파적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행안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장이 2010년 7월~2011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며칠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집무실 면적, 전용차 사용현황도 정보공개청구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의 광역버전(?)인 거죠~ 관련글 보기 - 서울시 구청장 집무실 면적의 황당한 편차 저희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구를 할 때 “사용일, 사용처, 결재방법, 사용금액,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6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제대로 공개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날짜별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해 주..

공터학교 아직도 신청안하셨어요? 할까말까 고민중이신 분들, 과감히 신청해주세요^-^ 3월24일로 예정이었던 개강일은 3월29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개강일이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릴께요^-^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 - ‘전자정부’, ‘정보공개’, ‘거버먼트 2.0’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오가는 이야기지만 정작 그것들이 무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란 꽤 어렵습니다. “○터학교 시즌3”에서는 우리는 왜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정보공개제도의 이야기부터,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보고 공공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가 인권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지난 7개월간 (2010년 7월 1일~2011년 1월 31)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송영길 시장님, 통이 참 크십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송 시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2억여원입니다. (201,647,780원) 한달에 2800여만원을 집행한 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간담회 비용 및 직원 및 업무관계자 격려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과 경조사비 지출도 있네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님, 업무추진비 씀씀이를 보니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지출단위가 큰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네요. 2010년 7월 28일 OO한정식집에서 1,67..

얼마전 후배녀석이 중고로 자가용을 뽑았습니다. 아무리 중고여도 보험료다 뭐다 유지하기 힘드니 경차를 뽑으라고 했더니 폼이 안난다며 기어코 중형차를 뽑았더군요. 이게 뭐 남자의 자격이라나요.. 아무튼 그 후배는 중고였지만 비싸고, 좋은 차를 뽑았지만 얼마후에 누가 차전체에 낙서를 해서 지우느라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우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요.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좋은 차를 끌려고 해서 벌받았다 싶었죠. 저는 아직 면허도 없고, 대중교통이 더 편해서 자가용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지만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타는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품위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왕이면 최신형의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전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현황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에쿠스나 체어맨등의 고급승..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소위 촛불집회라고 불렸던 대규모 집회들이 수개월간 이어졌었던 일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입을 재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헌데 요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같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없어서 인지 대규모 집회나 시위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집회나 시위가 줄면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예산도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11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장비 구입계획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회와 시위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