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며칠 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메트로 구간의 역내 상가현황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1호선~4호선에서 운영되는 상가들의 임대수입이 월 8억7천여만원이었습니다. 내친김에 다른 전철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지하철 5,6,7,8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글 서울메트로,임대료수입이 월8억7천여만원?짭짤하네! 5호선~8호선 전철에는 총 364개의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요. 꽃집이나 핸드폰 가게같은 개별 점포도 있구요. 세븐일레븐, 더페이스샵 같은 브랜드전문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집단 상가도 있네요. 이 점포들은 일반경쟁을 통해서 입점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1일 기준 호선 역 명 상가구분 상가명 업종 월임대료 7 고..

3월 살림살이 공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무실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보공개센터가 각 단체의 전기세, 임차비를 받아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형식인데요. 지출 중 지급수수료 부분을 보시면 전기세가 많이 나왔죠? 그동안 다른 단체에서 주는 전기세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임차비에 합쳐서 받았었는데 4월부터는 전기세와 임차비를 따로 받기로 했어요 - 그래서 수입부분에 새 계정이 생길꺼에요- 정보공개청구캐페인에서 수상하여 후원해주신 류한조 회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엔 어떻게 살았나 관심가져 주시고 정보공개센터의 살림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7,792,890 후원금 (류한조) 200,000 지원금 (급여) 400,000 기타잡수입..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폭력과 사랑의 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필자는 정확히 8살 때부터 22살(군대 상병)까지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맞았었다. 대상도 부모님, 선생님, 학교 선배, 동아리 선배, 군대고참, 고향선배 심지어는 인생선배라는 이름으로도 맞아봤다. 때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의 매’ 라고 말했으나 나는 한번 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오직 내 머리 속에는 폭력이라는 생각과 억울하다는 심정뿐이었다. 가장 큰 기억은 30년 전, 초딩 1학년 때인데 숙제를 안 해 가면 항상 손바닥을 10대씩 맞았던 것 같다. 두 번 정도 안 해가면 귀때기를 때렸던 것 같은데, 맞을 때마다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문제는 난 유독 놀기를 좋아했던 성격이었고 부모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한 달 여 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문서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이 문서고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난 불이었다. 다행히 금방 진화가 되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만약에 큰 불이 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LH공사의 기록 대다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기록관리를 잘 하는 곳에 속한단다. 2009년에 LH공사는 기록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문서고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 기관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우수기관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바빠서 지금..

예전에는 BMW, 벤츠 같은 외제차를 보면 “우와~” 하면서 신기해 했었는데요. 요즘 도로에 보면 외제차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이니까 그렇게 자주 눈에 띄는 건가 보더라구요. 지방에 사는 지인이 서울 와서 서울 거리에는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 한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국에는 외제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통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등록 현황 뿐 만 아니라 용도별,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현황도 알 수 있는데요. 전국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매우 상세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지표 중 재미있는 지표가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단위별 외제 및 국산 승용차 등록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 교수 "정보 공유, 거버먼트 2.0으로 가자" ▲ 김유승 교수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 교수는 지난 19일 정보공개센터에서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다. ⓒ 정보공개센터 100여 명의 VIP 고객은 웃었고, 일반 고객들은 울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 유출해 VIP고객들에게 100억 원 이상을 편법으로 인출해줬다. 이 사건은 VIP 고객과 일반 고객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갖는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오늘날, 정보는 찾는 수요자들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보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소수 계층들 사이에서..

국회에서 의회대학원을 신설하며 2012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90억 3,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의회대학원에 대한 계획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의회대학원 신설을 위한 '의회대학원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사례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건축비 등을 합해 334억 1천만원 이며 수입은 43억 7천만원으로 추정해 재정 소요는 290억 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의회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정원표 총 41명이 대학원을 운영한다. 2011년 의회대학원 인건비는 20억 15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 의회대학원의 취지는 "기존의 의정연수원기능을 흡수해서 의회대학원을 설립하여 입법교육의 대중화를 기하고,..

한국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입법과 개정 등 법의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법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헌데 이런 입법예고가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입법예고 생략 법령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99건 20%, 2007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헌법기관으로 한 것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쳤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운동을 다시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활발해진 시민운동이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 한 일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1차..

몇 달 전, 언론을 장식했던 상하이스캔들로 우리나라 재외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란한 일상에 도덕적 해이까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부적절한 처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외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재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분야도 매우 다양한데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르면 해외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총 21개에 달합니다. 통일안보와 산업부터 문화홍보와 경찰까지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하지요.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분류 명칭 분류 명칭 1. 재정경제금융 12. 농림수산 2. 국세 13. 교육과학 3. 관세 14. 문화홍보 4. 공정거래 15. 보건복지 ․ 식약 5. 조달 16. 노동 6. 에너지 17. 경찰 7. 산업 18. 출입국 8. 국토해양 19. 법무 ․ 법제 9.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