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날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인 금액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2년간 영수증없이 쓴 돈이 170억원? http://v.daum.net/link/14131356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매년 쓰는 특수활동비가 85억원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80억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지? 오리무중입니..

불도암 도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축제장 시설에 낭비된 예산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변상해야 한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래 연일 의심신고와 동시에 본격적인 가축매몰 사태가 이어지면서,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서 49회째 발생하면서 전국규모의 재난사태를 직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내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축제의 개최여부가 아니었다. 축제로 인해 외지인이 몰려 들고 이어 구제역이 창궐하게 되면서 관내의 축산 농가들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와, 텅 빈 축제장에 설치될 시설물들이 아무 쓸모없이 예산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우려였다. 12월 중순 무렵 나는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차원에서 축제중단의 현실적 결론을 맺어 구제역발병의 확산이 ..

오늘 (3월4일자) 조간신문들 대부분이 이명박대통령내외가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1면 메인에 실었는데요. 무릎꿇고 기도하는 대통령내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국가원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모습을 극렬히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근 이슬람채권법문제로 조용기목사등과 갈등을 보이면서 "개신교달래기"를 위한 과장된 액션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통령도 신앙을 가진 한 개인이지만 대통령의 직분으로는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취임이후 이대통령과 MB정부의 주요인사들의 종교편향적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종교편향적인 예산배정 등의 여러문제로 불교계를..

얼마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송한 ‘끊이지 않는 전·의경 폭력, 책임자는 없다?’를 보셨나요? 전·의경 부대내의 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문제를 다룬 이 방송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군대내의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의경 부대는 일반 군부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의경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경찰청,경찰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이 고참 전의경을 괴롭히고, 고참 전의경들은 다시 신참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식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의경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하며, 1분 내에 도시락을 먹어야 하며, 1인당 0.7평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폭력문제와 더불어 생활속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

우리아이 학원에 보내야겠는데.... 우리동네 학원별 수강료가 얼만지 궁금할 때 없으셨나요?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여행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학교 공사 하도급내역은 어떤지, 급식 위생평가점수는 얼마나 되는지....교장선생님은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평소 궁금했던 정보들, 하지만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 길이 없던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손 쉽게 이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와 오늘 3월 3일 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시설공사 모든 과정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이승휘)'와 3월 3일(목)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친 후 제시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업무협약 사업으로는 정보공유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기구(T/F) 구성, 포털사이트와의 정보검색 연계, 시설공사 집행 전 과정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관심 정보를 발굴, 스마트폰용..

2008년 4월에 만들어진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어긴 학교는 얼마나 되고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관할 자치구 별로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와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해 봤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 청구한 정보공개(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 교육지원청들이 보내온 정보공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벌점부과 기준과 누적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과 행정처..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기존의 문서수발업무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

구제역재앙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살처분되는 가축들로 인한 침출수의 문제, 토양의 문제 등 환경의 문제로 번졌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뿐만아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올것이라는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구제역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개될 경우 지역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역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구제역확산으로 누구보다 괴로운 것이 충산농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확산에 가장 일조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것도요. 구제역 공포가 거침없이 전국을 휩쓸면서 각 지역의 축제들도 취소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

제 목숨, 제 입맛 중한줄만 아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육질좋은 고깃감으로만 길러져 저항력 하나 없이 나약한 소 돼지 들이 ‘구제역’이라는 병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가 구제역 비상에 걸리자 사람들은 병에 걸린 동물들을 닥치는대로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산채로 몰아넣고 흙을 덮어 생매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지옥이 따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기른 동물을 사람이 먼저 살겠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결과 역시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자 산채로 묻혔던 돼지의 사체가 땅 위로 튀어 오르고 있다고 하죠. 매몰지마다 핏물도 흘러나오구요. 더구나 급하게 생매장을 하다보니 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