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0년 11월의 살림살이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5,796,145 급여(아름다운재단) 500,000 사업비(공무원노조) 2,000,000 후원금 300,000 지 출 급여 4,385,750 10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복리후생비 151,940 사무용품비 105,6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지급수수료 132,180 회의비 452,950 사업비 333,000 여비교통비 84,260 잡비 260,000 계 수입계 8,596,145 지출계 7,345,860 총 계 1,250,285

2010년 10월의 살림살이입니다. 창립2주년 기념 후원의밤이 있던 달이라 씀씀이 단위가 크네요^^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6,057,520 급여 (아름다운 재단) 500,000 사업비 (아름다운재단) 2,000,000 후원금 13,091,000 지 출 급여 4,385,750 9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복리후생비 189,780 사무용품비 72,36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지급수수료 612,510 회의비 194,000 사업비 1,218,320 여비교통비 144,380 퇴직금 적립 7,885,000 계 수입계 21,648,520 지출계 16,142,280 총 계 5,406,240

2010년 9월의 살림살이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5,432,910 급여 (아름다운 재단) 500,000 사업비 (아름다운재단) 1,000,000 후원금 500,000 결산 이자 5,569 지 출 급여 4,385,750 8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복리후생비 420,000 사무용품비 80,6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지급수수료 415,140 회의비 104,900 사업비 1,218,320 여비교통비 19,220 통신비 22,260 계 수입계 7,438,479 지출계 8,106,370 총 계 -667,891

얼마전 1박2일의 '외국인 근로자특집' 방송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과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선물로 한 것에 시청자들은 훈훈했던 좋은 기획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방송이었어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고용주가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출연 연예인들이 이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일일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방송이 훈훈했던 ..

얼마전 KBS가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자며 성금 모금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비판과 군인들이 불우이웃도 아니고 뜬금없는 모금방송에 많은 시민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금 방송이 김인규 KBS 사장의 지시로 급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차례 방송했던 ‘G-20 특집 방송’과 ‘천안함 희생자 성금 모금 방송’에 이어 정권을 위한 앵벌이 방송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효들이 출연해서 성금을 냈는데요. 자식의 병역면제문제가 있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행방불명’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을 얻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등장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KBS는 경품과 격려문자보내기행사도 함께 하면서 총 4,500여건이 접수되었고, 서울 여의..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급 1억원과 75만원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월급날을 기다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월급에 관한 두 개의 우울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권의 대가에 관한 얘기였다. 고위 판사나 검사 출신이 고위 공직의 후보자로 지명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전관예우’이다.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뒤에 ‘잠깐’ 벌어들인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돈을 번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로펌에 들어가서 고액..

겨울은 유난히 사고가 많은 계절인데요. 아침뉴스를 보면 밤사이에 일어난 사고소식들을 연일 접하게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 교통사고 등등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요즙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빙판길에서 넘어질뻔 했는데요. 잘못했으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겨울엔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바로 119인데요. 화재 발생시에는 당연한 거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집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119를 찾곤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119안전센터가 있어 참 다행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에서 '119안전센터1개소당담당주민수'(2009기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다섯 살 훈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몽니부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영락없는 미운 다섯 살이다. 자기 혼자 우기며 강짜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다섯 살 떼쟁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해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악의적 정보은폐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9년 4월. 센터는 2008년까지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언론사의 광고비만을..

요즘엔 영하 5도만 되어도 날씨가 풀렸다 싶을 정도로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영하 16도, 남쪽 바다가 있는 부산은 영하 12도로 96년만의 추위가 오기도 했다니.... 정말 동장군의 기승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자료를 볼 수 있는 에 들어가보니 소방방재청에서 한 “가뭄, 황사, 한파, 폭염, 산불재난 관련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화 방안 연구”라는 자료가 있네요. ‘한파’라는 말이 보통 강추위를 일컫는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통 강추위로만 알고 있던 한파가 정의상으로는 10월~4월 중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떨어질 때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오늘처럼 영하 15도 이상을 며칠째 웃돌때는 한파라 부르면 안되..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었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광고 이미지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억 8,600만 원을 들여 11개 신문에 21일 동안 게재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분기별로 한종류 매체에 1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있고, 벌거벗은 아이를 모델로 한 것 때문에 인권위에도 제소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등학교 급식비용이 편균 얼마나 되길래 무상급식 실시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일까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급식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