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검찰청에 지난 3년간 마약관련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마약류사범의 총 단속 현황과 지역별 직업별 분포를 알수 있습니다. 마약은 크게 마약과 대마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중 대다수는 향정 투약이네요. 전체의 65.4%에 달합니다. 그다음은 대마(19.6.%) 마약(15%)순입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업(9.3%) 공업(8.2%) 회사원 (5.5%), 순입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보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술/연예 종사자 비율은 전체 단속의 0.4%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전체사범의 53.8%가..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축하 메세지도 보내고 송년회, 신년회로 오랜만에 훈훈한 만남들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서울시도 연말이라 그런지 훈훈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국내광고비를 펑펑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서울시국내광고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었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진 후에도 2008년까지의 광고비사용내역만 공개했었지요. 다시 같..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학교 다니던 시절 가장 싫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다. 그중에서 가장 압권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우선 초, 중학교 시절까지는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기에 더운 여름에 청소를 할라치면 청소조건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암모니아 냄새로 눈에서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살인적인 냄새가 내장 곳곳을 찔러 구역질이 구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군다나 화장실은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일진들의 아지트였고, 청소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모두다 화장실 청소를 싫어했기에 화장실 청소는 징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내려가거나, 급우들과 싸움을 하면 여지없이 화장실 청소에 배치되었다. 특히 초, 중학교 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최근에 하나에 1000칼로리가 넘는 내장파괴버거와 기존 햄버거의 6배가 넘는 크기의 피자버거의 등장이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음식들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바쁘니까 먹게 되고, 입에 길들여져 먹게 되고, 또 패스트푸드점의 현란한 광고덕분에 먹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밥먹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수 밖에(?)없는데요. 아침 출근시간에 맥도널드를 지나다보면 맥모닝을 먹는 학생, 직장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상이 바쁘다보니 끼니를 빠르게 때워야 하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거의 한블럭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 패스트푸드점들, 서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시에 패스트푸드점 현황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2011년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신년계획 한 두 개쯤은 세워두셨을텐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단연 ‘금연’일 겁니다. 하지만 금단현상과 습관 때문에 금연은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번에 끊기보단 담배와 비슷한 효과가 나지만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과연 전자담배로 건강한 금연이 가능할까요? 전자담배는 2004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며 카트리지 용액이 함유되어있는 필터부분과 증기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용액을 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터를 빠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어 끝부분 LED에 불이 켜지고 연기가 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정태영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0년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을 통해 2010년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흔히 '눈먼 돈'이라 여겨지는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GPC, 이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20..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돈 줘야 할 사람은 늘었는데, 줄 수있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년에 몇 번씩 감기 등 흔한 질병에 걸리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이와달리 에이즈,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답게 우리나라에는 난치질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사회․의료계의 외면을 받기 일쑤입니다. 결국 희귀질환을 다룰 수 있는 인력배출역시 미미하고 확진판정을 받는데만 대략 4~7년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정부뿐이겠죠. 기대에 부응 하듯이 복지부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업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 가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4대강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고, 종편도 4개 언론사나 선정했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새해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중에는 형님예산을 포함해 정권 실세들의 제 집 챙기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권력 누수 현상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시절 처럼 유신헌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면 올 4월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 것일까? 정치인들은 선거가 코 앞 으로 다가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수린 자원활동가 80~90%.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각 공공기관들의 총 정보공개율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사회의 실현의 위해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문서들을 국민 또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80%대를 유지하는 총 정보공개율을 보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80%의 정보공개율은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 중 아직 정보공개율이 50%가 못 미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청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