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중국 시민이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국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 했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거의..

미국·영국 등 다양한 정보제공 시민 클릭으로 동네정보 싹~ » 미국 지역정보 누리집 ‘에브리블록’. 장병인(43)씨는 올해 초 자신이 자주 가던 서울 마포구의 단골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내친김에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이 어떤 곳들인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던 장씨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구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시 각 구청 누리집을 살펴봤는데, 찾는 데 한참 걸리더군요.”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던 그는 결국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옐로카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난 8월 만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공..

얼마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외부강연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김지사가 이렇게 극찬을 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외부강연을 비롯 출장일정이 많은 것을 보고 도대체 도정은 언제 돌볼거냐는 충고와 김지사는 대선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경기도지사를 출마했던 것 뿐이지 애초부터 경기도에는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얼마 후면 김문수지사의대선캠프 '광교포럼'이 공식 발족한다고 합니다. 16개 광역단체에 기관장의 외부강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출..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소송 내용은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U대회 관련 비용 공개”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이시구요.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

오늘은 올해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목도리, 장갑, 털모자를 써도 살을 에는듯한 추위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맘때쯤이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곤했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해는 꼭 감기로 고생을 했었죠. 작년에 보건소를 갔을 때에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아이들로 붐비더군요. 일반 소아과나 내과 등의 병원은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1-2만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더군요. 또 보건소마다도 접종비가 다른데 수원에 ..

이젠 드디어 서울시가 어떤 언론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들였는지 속 시원하게 알게 될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센터와 안주려고 생떼 쓰는 서울시 사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었죠. 해당언론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시는 2006년~2008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후 센터는 2009년도 자료도 또 한번 청구했죠. 그런데 웬걸??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란 ..

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

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정보공개센터도 기부금 영수증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했던 것 기억하시죠? 드디어!!!! 언제나 정보공개센터를 깨알같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에너지 여러분께 첫!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텐데요.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기부금 관련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물 수령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편물 주소가 변경되신분께서는 12월 27일 월요일까지 아래의 서식에 수령받으실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발송 예정일 2010년 12월 28일~31일 * 우편 사고 등으로 발송예정일 이후 14일 이내에도 영수증을 맏지 못하신 경우에는 연락해주세요. 재발급해드리겠습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보장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실태조사,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알권리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민간전문단체입니다. 센터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opengirok.or.kr) - 대표 : 김영희(MBC PD), ..

오세훈 시장님 근래에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밀실행정이야말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무슨 얘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심판 2차례에, 사상 초유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진행중인 마당에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 테구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쓴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오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