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넷이나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구시대적 유물의 최후를 보며 필자 또한 기쁨의 안녕을 고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7조 1항)”는 조항의 이 법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성 소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또한 이 법이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

작년 이맘때 2009년 황당 정보 비공개 WORST5를 선정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보공개담당자이름을 OOO으로 표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정보라고 설정해놓고 청구하니까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죠. 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해놓고서 이의신청하니까 공개해준 경우, 막무가내식의 비공개 등등 황당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황당정보공개 BEST 5 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어이없고 황당했던 경우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10년 황당정보공개 BEST5에 선정된 다섯개의 기관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는 정보공개센터?!' ★ 1위는 서울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성탄절 주말 잠시 짬을 내어 2008년에 제작되었던 ‘거짓 혹은 진실’ 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기본 서사구조는 매우 간단했으나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의 심정에 감정이입이 되어 같이 흥분했고, 같이 슬퍼했다. 현직 언론인이거나 시민활동가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이다. 이 영화는 국가의 비밀보호의무(혹은 이라고 주장하는)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반역자를 색출하려는 검사 패튼 두뵈스(맷 딜런)로 대변되는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기밀을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수호로 대변하는 기자 레이첼(케이트 베킨세일)의 대립이다. 레이첼은 법원에서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

ㆍ시행 2년 정부의지 결연… 사회주의국가 새 바람 얼마 전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할 수 있을까. 중국 베이징시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다. 개인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그와 알고 지낸지 8년쯤 된 거 같다.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기자들을 만나는데, 그처럼 꼼꼼하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다. 어떤 정권 하에서도 권력을 비판했고, 그 비판도 꼼꼼한 데이터와 기록으로 무장해 상대편까지도 감탄하는 취재를 해왔다. 1년간 미국으로 건너가 탐사보도를 공부해 회사에서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다. 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특종을 만들어 내었다. 방송언론 역사상 최초로 탐사보도 기법으로 제작해 1분 30초짜리 뉴스가 아닌 1시간짜리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필자도 그와 2년쯤 같이 일해 본적이 있다. 곁에서 보면 놀라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번 탐사보도주제를 고민하고, 자료를 모은..

'양심불량' 예산 하승수 날치기였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22명이 앞으로는 날치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날치기 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온갖 이해관계로 얼룩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예산이다. 대통령의 형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올리고, 결식아동 지원예산 등은 삭감했다. 한 마디로 ‘양심불량’ 예산이다. 이런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외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pork barrel’, 즉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를 담아두는 통’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멸적인 행위가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것을 목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선거에 나온 정치인이 이렇게 외친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집값을 낮춰야 합니다. 개발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외친다.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을 끊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보도블럭 교체, 도로보수 공사를 없애면 지역건설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없고 가난하기까지 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를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권, 인간다운 성장권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외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무..

호화청사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던 성남시, 최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횡령과 비리, 각종 이권개입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시절 온갖비리로 약 15억여원을 챙기고 새청사건립 관계업자들에게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성남시 호화청사사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전 지자체의 '호화청사'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감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하였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추진 내용 감사)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청사건립을 경쟁하듯이 이뤄지고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작품성이나 연기력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사실적으로 다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폭력과 불합리라는 군대의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로 인한 사고나 피해내용을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요. 폐쇄되고 경직된, 더구나 철저하게 계급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 인권침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0년 1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권고내용과 조치결과인데요. 공개 자료를 보니, 10개월 동안 23건의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 부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