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화재예방 홍보 및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등을 비롯해 대민봉사활동까지 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봉사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3,420개 대의 의용소방대와 총 96,28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 읍 지역의 경우 정원 60명으로 하고 면 지역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무..

사회발전의 역사는 정보의 확산과 축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의 통제 여부에 따라 특수한 권력이 발생되고 또한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유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특유의 쇄성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부패를 발생시키며, 일반적 인권의 침해와 함께 활발한 정보의 소통에 기반 하는 사회발전에 명백한 후퇴를 초래합니다. 즉 패쇄적인 정보의 전유와 통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유지되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겠군요. 전 어제 막내 아들이 탈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막내 아들 덕분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기로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다 보니, 명절에 대한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 오릅니다.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너무 딱딱한 글들만 있다보니, 오늘은 제 추억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습니다. 중고 시절에는 기독교에 심취해 제사 지내는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른 들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과감히 선언 할 자신도 없어 제사를 억지로 지내긴 했지만 절을 하는 순간에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할까 싶어 무서웠던 적이 한 두번..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는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에 프로젝트사업이나 지원금을 신청,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목메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지원받으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53개의 단체에 18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원액이 많았던 몇개의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 의료적지원 사업 30,000 바르..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사람들의 관심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지만,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꼽아본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지원금’ 문제다.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 법률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며칠 밖에 안 되어도 이 돈은 지급되고,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서 비리로 형사..

"책읽을 기회를 평등하게 하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올해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건데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서 금연결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결심도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도 올해 또 결심해봅니다. 이번 2011년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인문학의 위기인 시대, 사람들은 점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들은 클릭 한번에 알아낼 수 있고, TV나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2009년도에 문광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3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않는 다고 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TV시청이고,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대학은 예전부터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예전 부모님들은 땅과 소를 팔아 대학교육을 시켰고, 요즘은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초중고 시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는 자식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대학은 부동산과 함께 우리사회의 욕망의 대상이자, 우리 삶을 옮아 매고 있는 거대한 덫 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가 지금도 학비를 갚아가고 있다. 벌써 3년 넘게 석 달에 한 번씩 대출 잔금을 갚으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아슬아슬하게 통장 잔액을 남겨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런 압박을 10년 가까이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 공개된 자료 분석 중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한 자료료 5년간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은 255억 8천만원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처부파일 다시 확인바랍니다. KBS에서 국군장병성금모금 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죠? 전국이 구제역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뜬금없이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기 위한 성금방송이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미 국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들이 힘들에 훈련받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열조끼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니,, 이해되질 않았었죠. 게다가 이 멋진 아이디어는 김인규 KBS사장님의 작품이라네요.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2010년 12월의 살림살이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6,318,775 급여(아름다운재단) 500,000 사업비(아름다운재단) 3,802,090 송년회 회비 431,000 이자 5,320 후원금 1,500,000 지 출 급여 4,385,750 11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복리후생비 124,500 사무용품비 178,2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지급수수료 696,310 회의비 269,000 사업비 (이달의정보공개청구인) 900,000 (공터학교 강의비) 500,000 (정보공개 캠페인) 2,000,000 (공터학교 진행 및 송년회 등) 694,730 여비교통비 99,360 퇴직금 퇴직금 지급 (7,855,000) 계 수입 계 12,557,185 지출 계 1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