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방식도 매우 충격적인데, 소위 ‘날개 꺾기’ 및 ‘재갈물리기’ 방식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문의 망령이 2010년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분석해 보자. 우선 검찰에 따르면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만약 의도적인 것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매국노,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UN의 ‘협력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빨갱이짓’으로 둔갑해버리니 말이다. 참여연대를 두고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보수’는 코메디보다도 더 우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보니 이 상황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나 검찰청에도, 서울시나 시골의 작은 면사무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립/사립 대학교나 초등학교, 코레일이나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공개를 할 의무가 있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에 2009년~2010년 5월 19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9월까지의 수의계약금액이 3천억이 넘고 그것 마저도 계열사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1년이 지난 올해도 크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인데요. 국회의원 한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으로 총 7명의 보좌직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재직 면직 총 4급 보좌관 574명 394명 968명 5급 비서관 488명 296명 784명 6급 비서 279명 337명 616명 7급 비서 283명 301명 584명 9급 비서 283명 226명 509명 계 1907명 1554명 3461명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61명의 보..

제 1기 공터학교가 6월 14일 졸업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꺼이 '공터학교' 의 학생이 되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과의 만남은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세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희망이 되어 주세요:) * 공터학교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들 경찰로부터 몇 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에게는 불심검문을 잘 안하나 봐요~) 심지어 직장선배 J씨는 출근길에 두 번이나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불쾌한 게 당연하지요. 멀쩡히 길 가던 중에 갑자기 범죄자로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한나라당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상남도, 강원도에서까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가운데 민주당이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민주당..

늦은 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다. 어린아이들은 낮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경계해야 할 판이다. 우리사회가 어느샌가 성범죄 우범지대로 되어버린 탓이다. 안양초등생 유괴살인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근거 없는 걱정이나, 안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다...

‘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정치인·정당·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 하승수 변호사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참여연대 같은 중앙 단위의 큰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풀뿌리 전도사’가 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뽑아만 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고, 유권자도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로 뽑힌 대표를 평소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선출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