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이신 당신께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정당이지요. 어처구니없다고요? 그렇겠지만 짧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무관심당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무당파 유권자니까요. 당신은 ‘무관심당’ 당원입니다 먼저 사는 얘기부터 해보지요. 당신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라고요? 혹 취업 때문에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20대이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이신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40~50대이신가요? 요즘 불안하신가요? 그렇다고요? 뉴스만 보면 나오는 전쟁 얘기에..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중인 유언비어를 단속 하라고 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볼 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당시 데모는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퇴근시간이 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재미난 풍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얼마전엔 만취한 젊은 분이 애인과 헤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하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똥녀, 땅콩녀, 쩍벌남 등등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구걸을 하는 분들 , 신문을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산, 파스, 손전등의 물건을 파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시..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중에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그맨 황형희, 곽한구 등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구속시켜!” 등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웃으며 보다가도 만약 내가 그 프로의 곽한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싶기도 했었죠. 피의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구속시켜! 사건을 정리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속이 쉬운걸까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2009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구속영장(2009년) 미제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구인장 유치허가장 발부 기각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 북한이 남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치킨게임이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입니다. 치킨게임을 하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핸들을 꺽지 않으면 둘다 죽고마는 것이지요. 게임이 아니라 사실상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대를 경험 해 본사람들은 알지만 전쟁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군대에서 처음 총을 발사해 보고, 총소리에 엄청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류탄, M-60..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흔들지 말고, 무단승차단속 잘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뵙게 됩니다. 탑골공원 마실이나 온양온천 나들이를 전철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출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철 짐칸에 올려진 신문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마주치지요. 서서 가기에도 힘든 출근전철에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수거신문 보따리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황혼녘까지도 생존의 터에 내몰려야 하는 그분들의 고단한 삶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의 일터(?)인 전철도 마음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정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재검토의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손실을 막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행위로 간주하고 사실상 전면 대결 구도를 선언했습니다. 6.15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면전 까지는 아니겠지만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저 세상에서도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 할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94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94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1994년 북한 연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미국내에 문제가 되었고,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의 대북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압박하여 북한 연변 핵 시설에 관한 전략적 폭격을 압박하였..

요즘 정보공개센터에서 공터학교(정보공개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청구자도 정보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개를 해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결국엔 정보공개의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청구된 것들을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목록인데요. 이 처리대장을 보면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처리를 책임성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전 검찰청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