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요. 대통령 특별교부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2008년~2010년(6월 18일)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니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008년에는 약 1777억을, 2009년에는 1619억을, 올해 6월 18일까지는 773억 가량의 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집행했습니다. 이 중 3년 동안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240억 가량을 받았구요...

#1. 오늘 아침,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연행자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했구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진보연대가 회합, 통신, 지령수수를 했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있었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1948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독재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무기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주화가 되었다는 90년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공안몰이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이번도에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북풍으로도 안된 여론몰이를 공안국면으로 어찌 해보려는것 밖에는 안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

2009년 청와대 종이기록물 100건 못 미쳐... 기록관리 허술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 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신뢰성과 투명성에 바탕한 체계적 기록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2009년)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국가기록원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

4대강 사업에 한강르네상스사업까지,, 온 나라가 아주 물난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될 장마때문에 진짜 물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강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전부 들쑤셔 났으니 말입니다. 강은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자연을 위해서도, 인간을 위해서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일임을 왜들 모르시는지,, 4대강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끌시끌하다면 서울은 실개천공사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강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오세훈시장의 의지가 한강운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로, 남부순환로, 뚝섬,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실개천 공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는 대학로 실개천에 대한 자료를 공개받아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관련글:대학로실개천,한달 전기세만 330만원사용..

오늘 신문을 보니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가 낙동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했네요. 경남의 이러한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봐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것도, 홍수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라죠.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연을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훼손시키며 수많은 문화유산까지 뭉개질것이 뻔한데 왜 이 정부는 우리의 강을 파헤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되거나 훼손 될 문화유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글 보기 4대강 주변 지정문화재 94곳 공개 이번에는 4대강 준설토 적치장 관련 문서들을 살펴 봤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양이 엄청난..

4대강, 아! 4대강 4대강이라는 말이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고, 수경스님께서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들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틈을 타 4대강도, 세종시도, 떡검도, 경찰고문수사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공사가끝나고 나서도 문제이지만 공사중인 지금도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텐데 장마기간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하는지..) 또 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하면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오니토가 발견돼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도 높은데 이미 지난해 말 환경부도..

천안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조금은 잠잠했던 '국가안보'와 '빨갱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6월25일 한국전쟁기념일이 다가 오니 한반도. 이 좋은 땅을 아직도 반으로 가르고 사는 현실이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때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새터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붉어지면서 가뜩이나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프리즘(정책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prism.go.kr)에 통일부가 용역을 주어 '입국 후 5년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이모, 이모는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거야. 힘들어도 막내 보고 있으면 좋잖아?" "참내, 나이 사십에 애기 나봤자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게 뭔데?! 국가발전이고 다 소용없어, 넌 꼭 늦게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낳지마!" 막둥이 사촌동생은 저와 무려 스물다섯살 차이가 납니다. 막내이모가 불혹의 나이에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의 친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누나랑 같이 먹고, 놀고, 자는 모습을 보면 예쁘기도 하고, 역시 하나 더 낳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집안을 온통 휘집고 다니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면 불혹의 나이에 허리도 안좋은 이모는 하루하루 전쟁같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더군요. 도망가지 않고 살아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외동딸로 자란 저는 아이는 ..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주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과 같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필자의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