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 껏 쓰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현실을 2005년~2009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남성들에게도 허하라!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날. 출산장려 말만말고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관련글: 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음껏 쓰세요!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직내 맞벌..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활동하는 한순간도 기록되지 않는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내민 신용카드에서도,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도 모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록이 어디 이뿐인가요. 일하면서 만드는 공문에 제안서에 회의록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기록으로 나의 일을 증명하고,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에서 만든 기록은 그 양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4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인데 말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ㆍ지역사회단체와 협력 전문역량 키우기 나서 ㆍ교육청으로도 확산 새바람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목표는 은평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드는 것. 김우영 구청장은 우선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준비해줄 것도 요구했다. 은평구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라고 보고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단체만 참여할 경우 자칫 이익단체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주민토론회·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

ㆍ2004년 광주 북구 첫 도입, 246개 지자체 중 99곳 시행 ㆍ실제 손댈 수 있는 예산 적고 주민 외면 사문화된 곳도 ㆍ“공무원들이 불편한 제도… 단체장 의지가 정착 관건” # 지난달 임기가 끝난 7대 서울시의회의 별명은 ‘거수기’였다. 행정부 사업을 의회가 제동 걸지 않았다.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같은 당이었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과됐다. 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시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 2006년 울산 북구는 한나라당 단체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릉산에 타워를 만드는 ‘랜드마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힘이었다. 구청장이 사업을 부활..

ㆍ인천 가좌·서울 대조동 모범 ㆍ안산시는 ‘마을만들기 운동’ 척박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도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천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첫걸음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치 기능은 오간 데 없고 문화센터로 격하되다시피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지방자치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어린이도서관 자리는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고, 다수가 “어린이 걸음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

ㆍ주민 발의·투표·소송·소환 제도 실태 ㆍ요건 까다롭고 의회는 버티고…‘꽃’ 피우기 아직은 멀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2000년 주민발의, 2004년 주민투표, 2006년 주민소송,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됐다. 모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 주민투표·소송·소환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주민발의도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발의·청구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론 속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 ‘푸른샘어린이도서관’ 6일 인천 서구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주주의 흔드는 기록물관리법 졸속 개정 중단해야 영포회 라는 조직 하나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공식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 조직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안 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포회(영일,포항)라는 사조직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해 그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제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얘기나 활동가 및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만약 위에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엄..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의 중심부인 사대문안에서 일하다보니 출퇴근길에 전경버스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에도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서있는 전경버스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봤던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 엇?! 꼭 트렌스포머같다. ' 는 생각을 했었지요. 리무진버스와 같이 신기하더라구요. 그동안 흔히 봤던 전경버스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말이죠.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찰버스(전경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차종구분,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도 경찰청에 전경버스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경찰버스 구입금액이 총 130억..

2010년 5월의 살림살이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5117,865 후원금 800,000 사업비 (아름다운재단) 1,200,000 급여 (아름다운 재단) 500,000 지 출 급여 4,235,750 4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2010년분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1,262,700 복리후생비 103,180 사무용품비 56,000 사업비 1,328,93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여비교통비 91,200 지급수수료 389,020 통신비 20,970 회의비 112,500 계 수입계 7,617,865 지출계 9,040,430 총 계 - 1,422,565

2010년 4월의 살림살이 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4,950,890 후원금 1,410,000 급여 (아름다운 재단) 500,000 지 출 급여 4,235,750 3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30,180 복리후생비 75,500 사무용품비 246,100 사업비 653,750 시설비 (사무실 이전 공사비) 3,000,0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여비교통비 87,600 지급수수료 111,100 통신비 27,160 회의비 21,000 계 수입계 6,860,890 지출계 9,898,140 총 계 - 3,03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