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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상대 손배소

행정심판 결정에도 ‘언론매체 광고비’ 밝히지않아 지난해 4월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시에 홍보비·광고비 사용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집행한 국외 홍보비와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여일이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국외 홍보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내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한국의 낮은 공개 수준 왜

ㆍ(1) 공무원들 ‘공개 = 불필요’ ㆍ(2) 허점투성이 정보공개법 ㆍ(3) 체계적인 기록관리 부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되는 내용은 저열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부족 탓이다. 정보공개에 무심한 단체장이 속한 지자체 공무원은 덩달아 정보공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당 직원은 업무외 일이라 여기며 법률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혼동하는 공무원도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시민들이 지자체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찍혔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2조와 1..

[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선진국선 “행정정보는 주민의 것”… 원본까지 공개

ㆍ참여·공유·개방 ‘거버먼트 2.0’ 바람 1. www.familywatchdog.us. 미국 내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구글 지도위에 표시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각 주정부로부터 매일 성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구글 지도위에 기록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와 도시·거리 이름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도 위에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빨간 점 등이 표시되는데 이 점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은 물론 이름·주소·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최근 아동성범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2010년 1월12일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

[정보공개센터, 경향신문 공동기획] 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정보공개하면 생활의 질 바뀌어”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1) 투명행정의 첫걸음, 정보공개

ㆍ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 12년 ㆍ불리한 정보 감추고 비틀고… 공개 기준은 ‘고무줄’ 1. 김길태·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뿐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만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이마저도 시간이 제한돼..

[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3대 혁신 과제

6·2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을 한꺼번에 바꿨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됐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19년 동안 정체되어 온 한국의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에게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임기 초기에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선정,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첫 과제로는 투명행정의 첫걸음으로 비유되는 정보공개 문..

지하철 내 미세먼지 6,7호선이 가장 심각하다!

더운 여름입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되겠지요? 날씨가 더워지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도 나옵니다. " 승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금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쯤이면 사실 너무 빵빵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에어컨을 빵빵하게 가동시키는 대중교통을 타면 가끔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에어컨청소를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에어컨 안에 세균이 득실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끔직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의 공기가 좋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조사한 전국 지하철,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내..

경찰, 최루탄 73만여개 보유. 왜 모셔두나?!

어렸을 적에 살던 집 근처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대학가의 학생시위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었지요. 눈과 코를 을 따갑게 하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던 게 기억납니다. 철없던 시절 동네 아이들이 소독차량 쫒아가듯이 연기 쫒아갔다가 숨막혀 큰일 날뻔 했었지요. 그때 최루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1999년에 무최루탄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쓰지 않았었죠. 정보공개센터에서 예전에 공유한 자료를 다시 보니 무 최루탄을 선언하기 전인 1997년에는 한해동안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 6천개정도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1998년에도 37백만여개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