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찰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의 공개는 스스로 자신의 지적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니, 그것에 의미를 (저 혼자) 부여한 것이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까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하세요 :D 2006년 1월 1일~2009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현황 - 일시, 내용, 조치결과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열흘 뒤 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이 2006년에는 50건, 07..

4대강 예산은 '묻지 마' 외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안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 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결정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건기연은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 6항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0월에는 후원의밤을 치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분들로부터 후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구요. 자원활동가도 생기면서 활동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지난 한달 정보공개센터의 살림살이!~ 살펴봐주세요 ------------------------------------------------------------------------------------ (단위 : 원)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3,983,110 후원금 9,546,000 사업비 1,002,900 급여 500,000 지 출 급여 3,845,750 9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517,260 복리후생비 138,000 사무용품비 961,400 소모품비 2,700 사업비 3,797,750 임차 및 관리비 900,000 여비교통비 21,8..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저작권이란 생산자가 독창성 있는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얻을 권리와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 전송 등 일단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통제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영리적 대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록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업무의 과정 중에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의 대상이 ..

예쁜 것을 보면 사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잡한 것보다는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얼마전 광화문광장의 관리비용에 두달동안 3억 6천여만원이 쓰였다는 것을 공개받아 알려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사업' 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도시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사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청구해보았습니다. 연번 사 업 별 예 산 액 (단위 백만원) 계 101,214 1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3,864 2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 30 3 서울상징 종합마케팅 1,770 4 UNESCO 창조도시 지정 추진 ..

법무부에서 공개한 정보들을 보다보니 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무변촌이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열어보니 무변촌은 변호사 없는 지역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변호사가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 세상이니 시골동네 아니고서야 변호사 없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총 81명의 변호사가 있구요. 충북에는 80명이 있네요. 에이~ 별로 적지 않은 수라고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서울에는 충북, 강원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2009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지역 검찰 관할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

저작권 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12,664 12,596 34 1,381 9,624 1,557 2005 15,034 14,647 23 1,548 11,654 1,422 2006 18,401 19,080 23 1,514 15,728 1,815 2007 25,223 25,271 28 1,692 22,009 1,542 2008 91,648 91,683 70 4,150 84,253 3,210 2009. 1～8. 73,035 72,755 29 2,617 67,415 2,694 [자료 출처: 법무부]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50 49 3 5 3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