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업데이트 되거나 공개로 변환된 정부 연구용역 자료가 없나 살펴보기 위해 프리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프리즘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프리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검색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원문도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주요 연구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연구보고서를 부처별, 기능별, 과제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관심내용을 확인하기 쉬우니 여러분들도 프리즘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www.prism.go.kr) 오늘 제가 본 보고서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발전협회에서 연구수행한 이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1월쯤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심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퍼져 나갔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업체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큰 문제점으로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원산지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는 업소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위반한 업소명단과 위반 양태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 업소 명단을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⑤ 법률 있어도 계속되는 스팸메일 ‘답답’ 어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야 사랑해.” 아니, 혹시 남편이 보낸 건가…. 웃으며 봤더니 웬걸요. 성인물 업체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역시 같은 일을 겪습니다. “집에서 부업하세요~”, “이자 싸게 드립니다.” 처음에는 재미 반, 장난 반 열었다 다단계 사업이라든가,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 전인가,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무려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스팸메일과 스팸문자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2007년에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가 217만여건이었는데..

얼마전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를 예정보다 축소해 조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2~4월에 걸쳐 진행한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도 20일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원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도 6만 3000여평에 이를 정도로 부실했다는 내용이었습닝다. 이 기사를 보면서 거대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과정에 행여나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4대강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들이 생산/접수되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 정보목록을 보던 중 이라는 문서 제목이 눈에 띕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만든다는 4대강 문화지도에 문화재도 포함되는가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몇 년 전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역시 맥주였다. 너무나 시원하고 쌉쌀한 맥주 맛에 체류기간 내내 줄기차게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광장 문화였다. 작은 도시 마을이든 큰 도시든 시가지에는 광장이 있었다. 광장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재잘거리는 아이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사람, 사랑을 속삭이며 포옹을 하고 있는 연인들,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워 있는 노숙자, 그리고 무엇인가 항의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무리들. 다 각자의 방법대로 광장을 즐기고 있었다. 광장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매우 즐겁..

지난 11월 27일~28일에는 제 1회 전국기록인 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참가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학생, 언론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기록학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정진임간사가 "공공기록 활용의 현황과 과제- 기록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기록의 활용과 정보공개의 관계, 공공기록물을 활용할 때에 저작권의 문제로 충돌되었던 사례들, 각국의 저작권 정책등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문제로 비공개하는 겨우가 많아졌는데요. 개인의 창조적 ..

SSM은 ‘슈퍼슈퍼마켓’ 이라고 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밀려 힘들었던 시장상인들과 더불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시장상품권의 발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독주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골리앗이 이기게 되는 꼴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업계 CEO, 학계, 연구소 등 유통전문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유통업계 10대 뉴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9명(8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정보공개청구 제도 및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꾸준히 번역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1999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보듯이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이 자유롭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앞서 정보공개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제..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월15일 늦은 7시 신촌 에서 송년의 밤 이 있습니다. 장소는 신촌 이라는 곳인데요~ 자세한 약도는 추후에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마저 시린 12월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는 건 어때요? 12월 15일 불타는 밤 을 만들어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추이 (단위 : 건) 연 도 민․가사 형사 합 계 2003 - - - 2004 123 16 139 2005 132 13 145 2006 210 13 223 2007 263 20 283 2008 262 19 281 2009 307 13 320 계 1,297 94 1,391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연 도 별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42 2004 84 29 55 65.5% 134 2005 99 33 66 66.7% 120 2006 99 41 58 58.6% 105 2007 101 41 60 59.4% 113 2008 101 41 60 59.4% 135 2009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