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은 ‘차 없는 날’이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니 바쁜 출근길에 여유가 생겨 좋았습니다. 요즘 지하철 이용하기 어떠세요?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역무원들이 어딜 갔는지 꽁꽁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무인화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역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동화기계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무인화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교통카드를 두고 왔네요. 승차권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매표소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1회용교통카드발매기는 고장이라네요. 결국, 지갑을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겠네요. 무인..

최근 환경부에서 2009년08월15일부터2009월08월24일까지 10일 동안 '낙동강청년 그린탐사대'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및 스텝 50여명과 함께 4대강유역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낙동강현지답사 및 UCC 보고서 제작을 통한 낙동강 살리기 대국민홍보’라는 거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탐사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명칭: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 행사주제: 낙동강현지 답사 및 UCC 보고서제작을 통한 낙동강살리기 대국민홍보 행사의의: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를 통한 강 살리기 홍보물 제작 행사방향: 영상 및 학술전문가동행을 통한 양질의 UCC 및 보고서 작성 행사모토: 도전하는 젊음, 꿈이 있는 미래 낙동강 살리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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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들 시간 계약제 많아.... "체계적 기록 관리 위협" 노무현 정부 때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되었으며, 조선 시대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

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24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별 기록전문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시흥, 성남, 안산, 고양, 수원, 의정부, ..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 보면 아주 재밌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개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위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본교부를 거부당한 이후에 2009년 5월 25일경 열람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2008년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공개했는데요. 통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외통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통부 4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4명(0.65%)만을 고용하고 있어 전 공공기관 중에서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를 지키지 않고 있네요. 각 지방 교육청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0.71%, 0.72%만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6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겨우 589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