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녹색당’은 2017년 4월 4일(화)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어느 시인의 말처럼. 2014년 4월 이후로. 우리에게 4월은 그 이전의 4월이 아니게 되었지요. 3년째가 되는 2017년의 4월. 정보공개센터의 방바닥 모임은 손끝으로 기억하는 [방바닥 공방] 입니다. 아직 가족과 만나지 못한 아홉분의 미수습자가 단 1분 1초라도 빨리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을 함께 만드는 시간입니다.한코한코 바람을 담아 세월호 리본을 뜨려 합니다. 차분하고, 소소하게.우리 함께 세월호를 띄워 보아요. [정보공개센터 방바닥공방] 뜬다, 세월호 - 모임 날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늦은 7시- 모임 장소: 정보공개센터 방바닥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관련글 보기 [정보공개센터] -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정보공개센터] - 청와대. 설마.... 기록 무단 삭제 하는건가요?[연합뉴스] - "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JTBC] -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사전에 마련된 투표소들을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그들에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었더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

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서울시는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