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어딘가에서 크게 얘기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다리셨을거에요..3월 16일! 2017년 방바닥 영화제 첫번째 영화를 상영합니다!! 정말 보고싶었는데 못 봐서 서운했던 사무국 활동가들의 사심과, '왠지 지금이라면 시기적절할 것 같은' 우주의 기운으로 선정한 그 영화!! 이번 방바닥 영화제의 상영작은 20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여성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 입니다.'다른 세계를 꿈꾼다는 것'이 20세기의 언니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것인지. 맥주 한모금 들이키면서 느껴보아요. 방바닥 영화제 에서는 웃음소리가 특이해도,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도 모른척 해드리니까 절대 주저하지 마시구요.일단 와보면 완전 반하는 정/공/센 방바닥영화제!!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규 1-1 내규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하 정보공개센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정의) 내규란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원칙)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정관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제안) 정보공개센터 임원, 회원 및 활동가는 누구든지 필요한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사무국 내 담당자에게 제안한다. 제5조 (심사) 사무국은 주변 의견을 종합하여 필..

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볕은 따사로워지고,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봄을 부르는 소리가 퍼지는 3월입니다~ 지난 2/24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한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아홉번째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는 20여분의 회원님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에너지 여러분,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에너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 총회의 슬로건은 "날아라 정공센" 이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의 활동을 설명드리고 2017년 활동계획을 승인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년에 맞이할 정보공개센터 10주년을 준비하며 조직진단, 홈페이지 개편 등 장기적인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 활동계획은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들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

정보공개센터 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 정지출10,123,590회비(CMS 출금: 10,013,590원/자동이체회비: 110,000원) 797,140잡수입 5,000,000사업통장①(바보의나눔 지정후원금) 급여 7,910,690 4대보험국민건강535,3001,481,360국민연금732,320고용보험126,980산재보험86,760 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170,010원)포함1,320,010 사업비 87,550 복리후생비3,145,630 운영비사무용품비-308,980 여비..

정보공개센터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2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 정지출10,072,380회비(CMS 출금: 10,012,380원/자동이체회비: 60,000원) 500,000후원금 5,520잡수입 1,110사업통장①(바보의나눔 지정후원금) 급여 5,903,440 4대보험국민건강535,3001,514,170국민연금732,320고용보험146,460산재보험100,090 퇴직금5,000,000 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원)포함1,249,540 사업비 281,190 복리후생비3,139,300 운영비사무..

▲출처(클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집회가 벌써 16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은 한파를 뚫고 박근혜정부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참석인원을 발표할 때 탄핵반대 집회인원은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원을 과소 추계하여 집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7년 1월 7일 열린 집회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보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규모를 더 크게 집계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집회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2017년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를 어떤 근..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링크)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