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핵발전소는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건설되기까지만 10여년이 걸리고 이후 30-4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더 오랜시간동안 핵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현재 고리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중이고 최근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경북 월성(경주)군에서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2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삼척과 경북 영덕의 신규핵발전소유치 문제가 뜨거운 논쟁가운데 있습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85%가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도 주민투표실시..

지난 4월 30일 ~ 5월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정보,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정부2.0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넘어서 공공정보의 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정보공개센터는 우리가 활동해왔던 내용들이 공약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그런데 왜 그 공약을 당신이??’ 하며 의아해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빠질 수는 없죠. 초대해 주는 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하는 줄도 몰랐다는 건 비..

서울기초의회 조례발의 성적표-마포구의회는 단 1건 오늘(4월 29일)은 재·보궐 선거 날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선출직 공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시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이 상실된 4개 지역의 국회의원, 1개 지역의 광역의원, 그리고 7개 지역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게 됩니다. 각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활동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합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7대 기초의원들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기초의원들의 ..

28살의 감독 '엔리케' 앞에 어느 날 어린 시절 신학교 친구였던 '이나시오'가 배우가 되어 나타난다. 재회한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 자신을 앙겔(천사)이라고 불러 달라는 이나시오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엔리케. 이나시오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당시 그들에게 '나쁜 교육'을 행한 마놀로 신부를 향한 증오와 복수, 음모와 살인에 관해 쓴 '방문객'이란 시나리오를 엔리케에게 건네는데 어린 시절 이나시오와 엔리케는 신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답답할 때면 함께 영화관으로 달려가 해방감을 맛보며 내밀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문학 교사였던 마놀로 신부에게 발각되고, 이나시오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던 신부는 질투심에 엔리케를 쫓아내려 한다. 두려움에 떨던 이나시오는 엔리케를 퇴학시키지..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총지역구비례의원수299246..

* 다음 글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아니라 핵발전이 옳은 표기에 핵발전, 핵발전소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원전관련기관', '원자력발전본부'와 같이 이미 굳혀진 단어들과 인용한 문장의 단어들은 그대로 표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발전원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석탄, 석유이고 요즘은 태양, 바람, 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한 핵발전이 있습니다. 친 원자력기관들은 핵발전이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이고, 온실가스배출도 적게 해 친한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나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미래세대비용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정부3.0 추진 3년차 행사가 분주합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는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알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걸개그림이 내걸려 있고, 행정자치부의 정부3.0 누리집에는 “정부3.0 추진위, 법제도 특별위원 8명 위촉”, “정부3.0 추진 지원 컨설팅단 운영”, “정부3.0 현장토론회” 등 새로운 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3.0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정부3.0이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다. 특히,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폭넓게 개방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정부3.0 시대의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의 정부3.0 정책으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별반 달라지지 ..

지난 4월 2일에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 속에서 2015년 정보공개센터 회원모임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그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두둥! 정보공개센터 회원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먹을 '팝콘'을 영화제 시작 전부터 손수 만들고 있는 조민지 간사님! 이렇게 팝콘·맥주·콜라·빵·김밥을 준비해 놓고 수 많은 회원님들과 영화제 시작을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영화제 진행을 맡은 강성국 간사 입니다~ 드디어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상영작 김경묵 감독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두근두근~ 상영시작~!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는 '편의점'이라는 공간과 그곳에서 일 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현대적 우화로 작품내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무척이나 감각적인 영화였던 것 같..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 한국사회 시민사회계 정보인권의 두 기둥!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의 정보공개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전문]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정부 및 산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