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할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학교 자체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정보비밀주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청구권을 무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전 제주대의 한 학생이 총장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해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대는 주요정보..

지방행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행사축제 경비 비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표명 : 지역행사축제 경비비율- 기준시점 : 매년(1회) 12월말 기준 -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10월) - 용어(출처) : [지역행사축제] 지자체에서 지역행사축제 경비가 지출되는 행사축제 등[지역행사축제 경비] 행사운영비(210-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지출한 경비 / 재정고 지난 2013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사축제에 사용한 비용은 총 4433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금액 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을 살펴보면 1위는 서울특별시,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3위는 인천광역시, 4위는 대구광역시, 5위는 ..

숨겨진 정보, 전문적인 정보에 햇볕을 허하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왜 시작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전진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가 온몸을 감싸면서 빠르게 뛰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느껴진다. 당시 주변에 많은 활동가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이기만 하면 스멀스멀 용솟음 치고 있는 방사능 걱정으로 한숨 짓기 바빴다. 반면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미국 쪽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웃던 친구가 있었다. 너무 기가차서 각종 수산물과 공산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니,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출판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누설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

2014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고시원 중 서울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라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고시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2014/05/1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나날이 증가하는 고시원... 전체 고시원 중 서울 경기지역 78%!) 이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문제는 매년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서민을 위한‘임대주택’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연도별 임대주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종 담화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었는지 최근 발탁된 이완국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한국석유공사,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일광그룹 등의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유착비리 및 재계 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주한 의미심장한 연구용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난해 ..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신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로드 중...

원자력환경공단(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이었죠.)은 핵발전소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분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부지(현재 경주 방폐장)를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핵쓰레기라고 부르는 폐기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폐기물(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은 방사성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등 핵관련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환경공단도 광고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관자체를 홍보하거나,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경주방폐장을 홍보하는 광고와 방송협찬, 옥외광고, 홍보책자 발간 등에 광고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보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비밀기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재임시절부터 비밀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의 기록 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 특히 비밀기록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당시에 비밀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