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최근에 잦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정보공개포털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약 5만2천건의 정보가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계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청구내용등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거나 시스템개편을 한답시고 장시간 접속이 안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청구목록이 보이지 않거나 첨부된 파일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시스템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통화중'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개센터에게도,..

▲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곳이고,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첫 공약이었다”면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3.0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어야 할 정보공개마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가 정부3.0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보기에 김대중 정부는 정보공개법 입법화를 통해 초석을 쌓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신임 소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정보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보를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죠. 이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변치 않는 목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새롭게 이끄는 김유승(47) 신임 소장은 22일 "공공정보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이래 '정보공개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한 곳. 정보공개청구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우리 사회에서 정부 지원금 없이 활동하며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 굵직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되..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정보공개 위한 정책 제안비판 넘어 대안 제시 힘쓸것”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론적 운동’을 넘어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김유승(47)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김 교수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10일 오전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1대 소장), 전진한 현 소장과 함께 ‘정보공개 문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비서실이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했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수여 및 수령한 선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음 달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가죽 파우치, 각배, 간디 어록이 담긴 족자, 간디 흉상, 감사패, 곰 동상'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단순 나열돼 있어 어느 국가가 무엇을 주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2015년 2월 26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정보공개센터 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14년 정보공개센터의 사업과 살림살이를 보고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진과 소장이 임명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 주실 운영위원님, 그리고 전진한 소장을 뒤로 새로 소장직은 맡아주실 김유승 소장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보공개센터 행사의 뒤풀이는 항상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에너지 여러분, 참석은 못하셨지만 항상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 주신 에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뜨거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

정보공개를 제일 제대로 안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모르긴 몰라도 청와대가 열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청와대는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3.0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강화 정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청와대만은 빗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또한..

2015년 1월 서울시는 2018년 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늘리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0 보다 2배 오른 28%가 되고 정원은 6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부담이 적고, 보다 양질의 보육교사 처우로 인해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가운 서울시의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서울시에서 정작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bc캡처화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어린이집 인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탈핵운동으로 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21명의 필진이 함께 을 출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정보를 중심으로 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후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4주기가 돌아옵니다. 3월 11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날의 끔찍함을 잊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난민들은 아직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수는 수백톤씩 바다로,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험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핵발전정책을 고수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매년 이라는 타이틀로 걷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인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북한군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미수 사건을 되새김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월 21일 즈음에 시민들과 함께 북한군 침투로를 따라 걷는 이 행사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어느새 3회째를 맞았습니다. 수방사는 행사에 연예병사들을 동원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행사를 가만 들여다보니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방사가 행사에 앞서 자체제작한 제3회 나라사랑걷기대회의 홍보 포스터를 보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