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본 적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자니,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번거로운것 같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하고 마셨다구요? 이젠 그 궁금함 참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절차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월요일부터 아침저녁으로 만원버스, 지옥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학교로 오가다보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같은 주말과 휴일인데요. 올 2009년은 놀라울 정도로 주말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달력을 확인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휴일과 주말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체의 50% 정도가 3시간~7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도 채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15.6%가 되네요.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휴일..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99명이 됩니다. 이중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일까요? 41명인데요. 국회의 여성참여는 다소 증가는 추세로 16대까지 5.9%에 불과하였으나, 18대에는 13.7%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5대 국회 : 3.0% → 16대 국회 : 5.9% → 17대 국회 13.0% → 18대 국회 13.7%) 그런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참여비율이 전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해당한다네요. ° 2008.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41명/299명)이나, IPU조사통계의 기준일로는 13.4%로 189개국 중 81위임 ※ 세계평균은 17.2%(상원/단원제 의회기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경제 분..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UNDP 여성권한척도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 이 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수는의 구성지표는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②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④ 남녀소득비(변수 : 남녀별 1인당 GDP.임금.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2007년 순위가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 68위 → '05년 : 59위 → '06년 : 53위 → '07년 : 64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93개 대상국가의 구성요소별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행정관리직 28.95%..

꽃피고 싹이 움터 온 땅에 생기가 넘치는 봄철에 딱하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그 뿌연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황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 현지주민들의 과도한 경지개간 등 인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황사발생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황사의 발생은 발원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강해졌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는 연평균 황사발생빈도가 3.3회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8.4회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3월 21일~23일에는 매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선거전이 있었고, 처음 치러진 주민직선 선거였던 만큼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4월 8일에는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은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교육감 선거를 맞아 전국의 교육감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광역자치단위 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전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역시 에쿠스와 체어맨이 압도적입니다. 총 16개의 광역단위 중 8곳의 교육감은 체어맨을, 7곳에서는 에쿠스를 사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