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용역 정보공개사이트인 에 기름값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 등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의 변화, 그리고 도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조정과정을 비대칭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전북,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유소간의 지역별 경쟁관계, 무폴주유소 경쟁효과, 정유사 수직계열 여부등이 보여주는 가격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에 오늘 기름값공개, 기름값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가 시행되면서 가격과 유통구조가 투명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과를 거..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 같은 독립영화인데요. 지도의 모양을 바꿀정도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어민들의 외로운 투쟁과, 고단한 현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말라붙어버린 새만금의 갯벌은 더이상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도, 환경보물도 아닌, 메마른땅에서 죽어가는 백합과 게들의 무덤이 되어만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이를 삶터로 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이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결과(1999~2004)에 따르면 전국의 갯벌에는 식물 164종, 동물 687종 등..

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

요즘 슈퍼에 가서 과자 두어봉지에 아이스크림 몇개만 사도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민들은 지갑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던데,, 10년전 가격들을 보니 불과 10년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것인지 실감이 갑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200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사병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었는지 지표로 만들었네요. 출처 : 행정안전부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99년 발간) 표를 살펴보니 10년전 12,000원이던 이병의 월급은 73,500원이 되었네요. 17,700원이던 병장의 월급도 2009년에는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500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군인들의..

요즘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좋아질 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위기가 깊어지는 지난 2008년 12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0.2%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

얼마 전 2008년 공공기관 기관 장 연봉 중 가장 많은 곳이 "한국거래소"(7억9천만원)라고 밝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기관고유) 수입/지출 상근임원연봉 임원(상임) 직원(정원) 자산 부채 자본 기관장 감사 이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49 4,276 3,081 1,195 18,600 37 0 7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190 1,308 2,872 -1,564 7,904 54 72 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9 2,905 1,208 1,697 8,869 0 0 0 기초전력연구원 1 41 20,517 10,628 9,889 21,615 2..

요즘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연간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8년 한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무려 464조 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413조 8천억에 비해 50조나 사용량이 증가했는데요. 경제는 불경기라고 하는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니 부실이 걱정 되네요. 이런 부실우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 자금조달상황 및 비용수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미사용 한도 약정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한도정책 및 소비자 보호의 적..

※기준연도 : 2008년 결산 기준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2008년도 공기업 중 연봉이 가장 많았던 직장은 어디일까요?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거래소 라는 곳입니다. (주)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기존 4개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1월27일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곳이 다른 거대한 공기업을 제치고 임원 연봉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게다가 직원들 평균임금도 9천2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다가 여러 ..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몇일전 배우 주지훈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이 연예인이 스스로 일본까지 오가며 마약 구입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위 (건, g, 백만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마약및 약물 남용사범이 10,962명에 달합니다.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 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0,962 5,396 528 1,487 862 795 0 1,132 389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