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www.laiis.go.kr)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 경제, 복지, 문화, 재정, 행정 등에 대한 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각 지역별 공무원의 청렴지수도 나와있네요.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은 2006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동안의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42건, 부산 7건, 대구 16건, 인천 39건, 광주 4건, 대전 6건, 울산 28건, 경기도 27건, 강원도 20건, 충북 3건, 충남 5건, 전북 7건, 전남 13건, 경북 10건, 경남 3건, 제주도는 0건 입니다. 이를 공무원 ..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은 어떤 차를 타고다니는지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용차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님, 도지사님이 가장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들은 에쿠스와 체어맨을 가장 선호하시나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종류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 밖에 차량금액으로 살펴보니 1위인 정우택충북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와 16위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의 가격차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몰고다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6,060,000 2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차종 : 에쿠스(3,7..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요. 이 돈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모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업무추진비 중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청구내용: 2008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청구결과 표에서 보듯이 송파, 강남구가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오늘 자료는 식중독 사고 관련통계입니다.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8년에 119건에 불과했던 식중독이 2007년 현재 510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요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 핵가족화, 맞벌이,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집단급식 급증 - 비영리 집단급식시설의 다수가 미신고 시설로 위생관리/적정시설 미흡 - 자유 업종으로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위생관리/시설 미흡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이용 증가 - 기업체 급식(180만명) 등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영업 증가 - 신고의식 변화, 보고요건 및 미보..

2009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노동부에서 15세-2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실업률을 조사했더니 올해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9.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08.2월 7.3%) 했고 청년실업자수는 37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천명 증가 ('08.2월 326천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참조) 청년실업자(372천명)는 전체실업자(924천명)의 40.3%, 청년실업률(8.7%)은 전체실업률(3.9%)의 약 ..

[남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2.4 15.9 4.2 15.7 5.3 20.7 4.8 16.2 1년 0.5 10.8 3.8 12.6 3.1 18.1 2.1 19.1 2년 2.9 17.3 3.5 22.1 4.9 21.9 3.4 15.3 3년 4.4 21.5 5.7 13.2 8.2 22.4 9.4 13.3 [여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1.7 7.5 3.3 6.5 3.3 5.2 2.6 5.2 1년 2.1 9.2 2.9 5.2..

2008년 1월 - 2009년 1월 대통령실 상하수도 사용량 및 이용요금 대통령실 사용량 금액(원) 1월 144 148,560 2월 16,119 20,837,710 3월 146 152,140 4월 17,363 22,510,640 5월 148 154,600 6월 26,751 34,527,280 7월 132 136,200 8월 33,085 42,634,800 9월 103 102,850 10월 34,795 44,823,600 11월 115 116,650 12월 23,746 30,680,880 2009년 1월 107 107,450 짝수월은 경내 시설물, 홀수월은 경외시설물에 해당 정보공개센터가 청와대에 상하수도 값을 얼마나 지불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1억 9천만원 정도를 지불한..

집안 거실의 장식장을 꾸며주는 3대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유리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전집도서들, 그리고 감사패입니다. 감사패는 고마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격식을 차려 표현할때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표현인 감사패에도 5만원~20만원까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마음에도 값을 매기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경제적 보답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 전하는 감사패가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춘천MBC의 박대용기자가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홍천군수의 경우, 마을 이장이 그만둬도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고, 평..

어제 kbs의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약물부작용 -단지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약물 부작용으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감기는 사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면 낫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기환자는 병원마다 넘쳐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년동안 병원을 찾는 감기환자의 수가 2억명에 달하고,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병원비만 1년에 2조 583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는 진료는 고작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의사와 몇마디 주고받은 뒤 주사를 맞고 2알~10알 정도의 약을 처방받으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

지난주 kbs의 "시사기획-쌈"을 보니 청년실업이 주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자가 올해들어 100만여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와 있는데 매년 대졸자는 55만명 안팎으로 배출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도 각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대학알리미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각 대학에서 공표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취합된 자료를 보니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포함하여 전체 20여만명의 졸업생이 취업을 하였네요. 전체 졸업생이 55만명정도인것을 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