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가평군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일부 발췌] 월 일 적요 주소 성명 금액(원) 비고 9.23 국정발전 협조자 격려 (국정원 조정관 외 1인/양주) 대우슈퍼 채◯◯ 220,000 11.12 군정발전 협조자 격려 (가평경찰서 /자전거 3대) 형제자전거 김◯◯ 300,0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수행비서/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385,2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1호차기사/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434,2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장/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

▣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76.3% 15.2% 8.5% 교원 63.0% 35.5% 1.5% ▣ 교원평가제의 연수자료활용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80.7% 13.6% 5.7% 교원 64.3% 34.9% 0.8% ▣교원평가제의 인사반영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64.7% 29.2% 6.1% 교원 25.3% 73.1% 1.6%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다른 학교로의 전근이나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이 64.7%인 것에 반해, 교원은 반대가 73.1%로 높게 나타남. ▣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 시 적절 시기 구 분 가능한 즉시 제도 운영 1년 후 제도 운영 2..

산업스파이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몰래 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네요. 기술 유출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주요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출처: 법무부) 구분 기간별 청구 발부 판사기각 2003(1-12) 계 (100%) 108,629 (86.2) 93,594 (13.6) 14,869 검사 (100%) 9,192 (88.5) 8,137 (10.9) 1,005 사경 (100%) 99,437 (85.9) 85,457 (13.9) 13,864 2004(1-12) 계 (100%) 100,586 (85.1) 85,583 (14.8) 14,983 검사 (100%) 8,179 (86.8) 7,098 (13.3) 1,093 사경 (100%) 92,407 (84.9) 78,485 (15.0) 13,890 2005(1-12) 계 (100%) 73,799 (87.1) 64,294 (13.1) 9,744 검사 (1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전용차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전용차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시/군 차종 배기량 구입금액 순위 양주시 체어맨 3,598CC 62,881,818 1 안산시 체어맨 3,199CC 62,290,000 2 용인시 체어맨 3,199CC 61,370,000 3 성남시 체어맨 3,200CC 56,000,000 4 연천군 체어맨 2,874CC 55,544,000 5 파주시 체어맨 3,199CC 55,348,181 6 하남시 체어맨 2,799CC 52,934,000 7 의정부시 체어맨 2,799CC 52,911,000 8 고양시 체어맨 3,199CC 49,673,000 9 ..

통계청에서 연도별 지가 변동률을 공개했습니다. IMF가 있었던 1998년을 최저점으로 2007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08. 전국 지가상승률은 '07년 상승률 3.88%에 비해 낮은 -0.31%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었고'08년 지가는 최근 몇년간 전국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서울:-3.48%, 인천:-3.74%, 경기:-3.13%)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2분기(-9.49%)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09. 3월 전국지가는 전월 대비 0.09% 하락하여 약보합세이고'08.12월에 -2.72%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는 ..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제 기관장(참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65950&cp=nv) 관사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장 시절에 만들어 졌던 관사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중앙행정기관에도 관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와 외통부 인데요. 국방부는 여러가지 보안상 이유로 외통부는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귀빈들을 위해서 관사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쓰는 관사 규모는 어떨까요? 우선 외통부 살펴보면 대지가 4,458평, 주거동이 101평, 사교동이 249평, 지하실이 83평쯤 됩니다. 관리비 ..

감사원은 ‘눈뜬 장님’인가? 나랏돈 12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예산 12억5000만원이 횡령되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비서관은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억5000만원, 2억원씩 빼내고 많게는 3억원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횡령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정부기..

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입니다. 자료를 보니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동안의 전국 지검별 성매매 알선 등 위반사범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월~7월까지 통계를 보니 성매매 알선 위반 사범이 23,166명에 달하네요. 이 중 서울(중앙,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검)이 7,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이 5,509명 입니다.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23,166 24,955 3,909 16,344 3,276 257 1,169 서울중앙 3,269 3,676 762 2,089 611 35 179 서울동부 770 846 103 586 135 0 22 서울남부 69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