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두번 정도는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려고 하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료에서는 가정해체와 사회불안이 가속화되는 현실분위기로 인하여 일반집단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는 일반 집단 청소년(전국 중.고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100명에 8.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도 현재는 1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출이 청소년 탈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집단(전국의 소년원, 가출.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군대는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상징입니다. 고된 훈련을 2년간 이겨내는데 건강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난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해마다 병원을 찾는 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속을 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수가 2008년 한해동안 무려 120여만명이나 됩니다. 이는 2003년의 6,8000여명에 비해 볼때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통계는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한 것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병의 징후를 호소하면서 내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외래환자수 총계 683,501 73..

통계청에서 특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 양육중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앞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0%) 아이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이 낳는 걸 겁을 냅니다.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 33.4% 순이고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이 되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근속기간 전부 차이가 납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근속기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은 평균 73개월을 근무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안으로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런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피해갈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청년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통해서 군대 내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총기자살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군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6년 이래로 사망사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군 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 없는 불안전한 인강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

예전에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에 대한 붐(?)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린이도서관 짓기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1939년에는 도서관이 전국을 통틀어 44개가 있었고, 장서 역시도 전국을 합쳐서 681,237권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시도 힘든 수치지만, 흥미가 가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도서관 숫자는 경남이 가장 많지만 장서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수는 평안남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는 도서관의 수는 많을지는 모르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경기도에 세워진 도서관은 규모가 제법 크고, 장서의..

요즘 경제 상태가 심각합니다. 환율은 1600원을 찍고 있고, 주가는 1000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아마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 이겠지요.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www.alio.go.kr)를 검색하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근무조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임원들의 연봉을 볼까요? 한국 수출입은행 임원 연봉 (출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 [단위: 천원] 직급 기본급 (기본연봉) 기타 성과 상여금 합..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