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봄철은 야유회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평균 37.6%가 나들이 철인 4월~6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이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잘 준수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자체 또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시설이나 원인물질 등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어느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했을까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6058명..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고서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제(4월23일) 오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연료 장전 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정지사고이고 터빈-발전기 수동정지까지 포함하면 6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6번의 사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경위를 밝히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몇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처럼 별문제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겠지요. 사고의 위험정도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은 이미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괜..

혹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나,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어휘와 문장으로 몇 번을 더 읽어 봐야하는 불편함을 느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공공행정의 서비스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많이 경험합니다. 보도 자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행정기관의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정기관이 국민과 쉽고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행정기관..

[출처]경북도의회 제공-영남일보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지자체명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1.01 115 114 부산 0.87 46 53 대구 2.29 78 34 인천 1.89 72 38 광주 2.77 72 26 대전 1.35 35 26 울산 0.5 13 26 세종 2 30 15 경기 0.93 122 131 강원 0.72 34 47 충북 1.57 55 35 충남 0.52 22 42 전북 0.37 16 43 전남 1.05 65 62 경북 0.68 43 63 경남 0.9 53 59 제주 0.78 32 41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방..

[출처]개콘 어르신 방송 캡처 얼마 전까지 유행한 인기 있는 개그 프로의 중독성 강한 유행어입니다. ‘~하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만 들으면 항상 쇠고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에 농수산물 수입증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쇠고기를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협정으로 광우병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

덕수궁 대한문 앞에 뜬금없는 꽃밭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시 중구청은 새벽부터 대한문 옆 거리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기습철거였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철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허술한 텐트에서 쪽잠을 자던 노동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반에 의해 신발 한짝도 챙기지 못해, 꽃샘추위에 맨발로 거리에 서야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노조의 천막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노동으로 인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는 분향소이고, 정리해고, 재개발, 원전, 전쟁 등 평화를 해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 경험 있으시죠? 절판돼버려 구하기 힘들었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찾아 기뻤던 기억,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책이 도서관에도 없어서 막막했던 기억. 책 읽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만 하다 왔던 기억. 이렇게 우리들은 도서관에 대해 다양하고 소소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2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국가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3만 명당, 일본은 3.9만 명당, 영국은 1.3만 명당, 독일은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

정치, 사회적 문제는 예술로도 다루지 마라?!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청년세대별 노동조합)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형을 확정 선고했는데요. 2010년 당시 경찰측은 명동에서 청년유니온이 한 퍼포먼스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도 1심,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유니온측은 당시 명동에서 진행했던 것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이고 문화예술행위의 하나인 플래시몹이기때문에 신고대상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주장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건데 청년실업문제를 풍자하기 위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바..

이북 5도 위원회 홈피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거나,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산 지출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북 5도 위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북 5도 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09년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억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구입 방식과 지급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상품권 구입방법이 부적절(위법) 하다고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