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년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회의 예산낭비사례들과 18대국회의원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실태와 뻥튀긴 정책개발비, 헌정회지원금등의 문제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외유성 출장실태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셀프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500여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비란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으로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몇쪽 안되는 자료집인쇄하는데 수백..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며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불통행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전히 나홀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윤창중대변인의 밀봉브리핑은 여전히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위의 잇단 인사 실패와 불통인수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수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인수위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것 뿐 아니라 접수해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청구 해 본 것이죠. 2013년 1월 6일 ~ 2013년 1월 16일 현재까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수신..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2013년 새해 첫 날부터 국회 예결산 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해를 넘긴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외유성 해외 연수을 떠나 시민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좀 떠난 것이 뭐가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의 해외 연수 목적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겁니다. 무려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가서 더욱 선진화된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이유로 갔는데요. 도대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예산 시스템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선진적이기에 국민들의 비난을 견뎌내며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위와 같은 사건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들의 공무 해외 출장은 어떠한..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십여년 전에 '벤처기업'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들의 창업열풍이 대단했었는데요. 지금 그 바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벤처기업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한 영역에서 경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

“중소도시의 계약직 공무원인 A씨. A씨는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A씨는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직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인데 2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일반직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건수가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량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 ..

(단위: 천원) 구분 공 종 금 액 건축 유리공사 2층 출입문 등 2,000 방수공사 지하 화장실 방수 2,500 조적공사 지하층 대기실 확장 2,800 창호공사 2층 출입문 등 3,000 미장공사 바닥난방배관 바닥 마감 5,500 가설공사 보양, 준공도 등 6,800 타일공사 타일붙이기 및 보수, 줄눈보수 등 9,600 금속공사 2층 출입문 및 현관출입문 교체 15,400 석공사 점판석 보수공사 15,600 철거공사 점판석, 대기실확장, 벽지, 바닥재 등 18,700 도장공사 외부 및 내부도장 29,800 수장공사 도배, 바닥재 교체 38,000 주방가구교체 1층주방, 2층 간이주방 74,500 기타공사 입초소 신설 5,800 소 계 230,000 기계 기계실배관공사 팽창탱크 설치 1,829 철거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