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의 등급현황과 관련하여 공표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게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핵사고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도 등급이 있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우는 7등급으로 대형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는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따른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입학현황에 대해 서울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정원내외 포함 (검정고시, 외국소재고 제외) - 최종등록 기준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는데요.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가 수도권 출신인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및 수력, 양수력 발전단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면서 주장하는 두가지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인데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전, '무조건 안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때문이라는 경제성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월성1호기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한수원의 이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2012년 6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수명을 다해가는 두 원전이 한창 납품비리와 사고 은폐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IAEA에 점검요청을 했던 곳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월성원전의 경우 몇가지 개선을 위한 ..

지난 2011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성 국회 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사진: 국회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연수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수원은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연수원이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신규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국회 연수원(강화 연수원,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최초 1만5570평에 약 1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지만 현재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 ..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표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위징계건수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5년동안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명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비위징계건수공무원수 201120102009200820072011201020092008200720112010200920082007서울 5.154.864.983.574.6224122623116722246,83346,52846,34246,74648,006 부산 5.386.497.263.453.1788106116555216,36216,32515,98015,937..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교수와 함께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 1. 경주방폐장과 관련 방폐장공사진행내용, 완공 확정일, 확정일에 완공가능의 여부 2.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3.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4.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일체 경주 방폐장은 201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 1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이 방폐장을 밀봉합니다. 그런데 이 밀봉 이후 방폐장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올 가능성..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정부위원회,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이 대통령도 되었으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에 들어가보니 여성 고용동향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