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관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관용차로 동창회에 참석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용차량을 언제, 얼마나 사용하였을까요? 경상남도에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1일까지의 홍준표 도지사 관용차 운행사항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자 관용차 운행사항 정보공개 청구서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현황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운행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자주했다는 겁니다. 약 4개월간 36일 주말동안 20일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0년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를 보면 무려 국민의 70.8%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사용은 16.4%로 공공도서관 1~2회(5.1%), 3~4회(3.1%), 5~9회(4.6%)이용 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만물상] 중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올해 초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재원님은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학생도 엄연히 대학 구성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기학교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이나 등록금 심의과정에 제대로 된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도 정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등록금 심의 때에도 수천장의 자료를 불과 회의 며칠 전에야 학생들에게 넘겨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역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학교 주체의 한 축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2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고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3.27%)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의무 고용비율보다 교..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식품방사선물질 기준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본산맥주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핵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지역에 공장을 둔 일본산 맥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누출이 대기, 지하수, 토양의 오염이 확산되면서 후쿠시마지역을 넘어 이미 전 지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지역의 정수장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되면서 먹거리안전에 대한 공포가 전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검역소와 식품의..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집회’가 벌어진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불러오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할까요?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반업체의 종류와 위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쇠고기 원산지 단속 위반 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식육점이 13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에 적발된 업..

퇴임을 한지 시간이 흘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기록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임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1088만여건의 기록을 남겼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그 수많은 기록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 :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밀기록' 단 한건도 안남겨 2013년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완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총 10,879,864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다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 그는 대면보고를 즐겨하며, 청와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발전소별 근무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당한 내용입니다.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1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중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를 피폭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00밀리시버트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갑상선 피폭선량 검사를 별도로 받은 525명 중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모두 17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