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무조건안전을 주장하지만 만에하나 0.1%의 가능성때문에 사고가 난다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한번의 사고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방사능오염은 어떻게 확산될지,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중대사고 시 피난과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식품을 제한하는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현재 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 근거 (예를 들어 반경 10km 설정시근거..

(사진 : 보스턴 글로브) 이번 201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정책 중장기 계획인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이어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가 검토되는 시점입니다.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900개관 확충, 봉사대상 인구 1관 당 5만 명 수준으로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몇 개 운영 중인지,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어느 정도 인지, 문화관광체육부에 2013년 현재 전국 도서관 경영관리 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

어제 정부3.0비전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고, 선포식 상황은 국정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리고, 이들 중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에너지, 발전소, 방사능 등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와 원자력을 무조건 찬양하는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원전비리,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등 유난히 원자력과 관련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보의 독점과 은폐는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 있지만, 그 정보의 질이나 수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부의 통계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2013/05/28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신뢰성 없는 공공정보 개방 한 가지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지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으며, 복구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

(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중 현재 10기가 부품결함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 한수원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로비를 받는 등 연일 원전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제야 원전비리수사단을 꾸려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원전비리를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아주 구태의연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잦은 고장을 내는 발전소를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로 ..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오락기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전만 해도 책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정보와 무한한 상상력을 얻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5~10세)의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2.8권으로 5권~10권의 독서를 하는 어린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권~4권의 독서(19.3%)와 41권 이상의 독서(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독서량과 ..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발생한 녹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시작했던 4대강 공사가 결국엔 死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려보았습니다. 명단 취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1)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명단. 2)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 홍보용역을 통해 4대강 관련 기고글 게재 명단.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강 홍보용역 언론기고자 명단인데요. 이 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