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한겨레] “MB쪽 대통령기록물 봤을 것…비밀이라면 누설해서는 안돼”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정보공개 위한 정책 제안비판 넘어 대안 제시 힘쓸것”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론적 운동’을 넘어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김유승(47)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김 교수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10일 오전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1대 소장), 전진한 현 소장과 함께 ‘정보공개 문화’..

[연합뉴스] 시민단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상대 공익감사청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비서실이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했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수여 및 수령한 선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음 달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가죽 파우치, 각배, 간디 어록이 담긴 족자, 간디 흉상, 감사패, 곰 동상'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단순 나열돼 있어 어느 국가가 무엇을 주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미디어스] 참사 책임자는 누구인가… ‘세월호는 왜’ 사이트 오픈

정보공개센터·진보넷,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 타임라인 제작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되기까지에는 무수한 과정들이 있었다. 해운조합이 선령제한 완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의뢰했던 2006년부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4월 16일 당일까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행위주체’를 타임라인화해 책임자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2일 오전 공개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제작한 는 검찰 수사와 재판,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감사원 감사,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2일 오전 공개된 ..

<더 만난 에너지> 이도훈 님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언제였을까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장난끼 많은 얼굴에 호기심 많은 눈에, 어딘지 모르게 통통 튈 것 같은,, 편견일 수 있지만 통통튀는 남성은 상상이 잘 안됐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드물었기에. 그런데 두번, 세번, 소주한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진지함을 넘어서 레이져를 쏘는 것 같은 눈빛이란! 정보공개센터와의 만남이라면 언제나 즐겁게 함께 해주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마음껏 나눠주고 있는 사람.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린이'라는 이도훈님을 만나볼까요? (2014. 10. 15 누리달 언주, 이도훈 에너지 인터뷰) 우선 간단히 본인 소개부터 해달라 - 이도훈. 만 28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뉴스타파-원전묵시록2014] ‘방사선 마피아’가 전기료 2천억 원을 드시는 방법

-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① 바야흐로 마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핵피아, 국피아, 산피아, 교피아 등등등. … 이익을 중심으로 유착된 집단에 마피아라는 명사를 붙여 만든 수많은 조어들입니다. 아마도 원조는 모피아(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보니 1992년 한겨레신문에 모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통과 연륜으로는 핵피아(핵+마피아, 원전마피아라고도 부른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1999년에 이미 ‘원전마피아’라는 단어를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00마피아’ 전성시대…‘핵피아’는 실재할까? 하지만 ‘00피아’라는 조어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좋..

[뉴스타파-원전묵시록2014] ⑦정부는 보안구멍 ‘엄중 문책’… 한수원은 ‘제보자 색출’

핵발전소 전산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주무 부처 장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2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간부 직원들은 자신의 내부 업무용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과 공유하고, 용역직원들에게 대리 결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단 구성해 영광 핵발전소 현장 조사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감사 담당과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6명의 조사단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영광 핵발전소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뉴스타파-원전묵시록2014] ⑧“핵발전 에너지는 죽음을 담보로 한다”

“서구 사람들이 가장 경악한 사진은 이것입니다. 일본사람은 뭐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원전 앞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전력회사는 이 풍경을 활용했습니다. 원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라고요.” 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통제실 뿐만 아니다. 원전 안에서 피폭을 당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력회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에 재하청, 파견에 파견을 거듭해 최하층에 속해 있는 핵발전 하청 노동자. 핵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제염[除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