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발전소별 근무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당한 내용입니다.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1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중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를 피폭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00밀리시버트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갑상선 피폭선량 검사를 별도로 받은 525명 중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모두 17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는 ..

봄철은 야유회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평균 37.6%가 나들이 철인 4월~6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이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잘 준수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자체 또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시설이나 원인물질 등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어느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했을까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6058명..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고서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제(4월23일) 오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연료 장전 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정지사고이고 터빈-발전기 수동정지까지 포함하면 6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6번의 사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경위를 밝히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몇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처럼 별문제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겠지요. 사고의 위험정도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은 이미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개혁작업이 뒤를 따르고 있다. 지하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데,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선물로 받고 이것을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금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 전 호텔신라 직원이 회사 소유 상품권 7만장을 깡을 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상품권의 편리성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허술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적 편취로 이어..

혹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나,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어휘와 문장으로 몇 번을 더 읽어 봐야하는 불편함을 느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공공행정의 서비스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많이 경험합니다. 보도 자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행정기관의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정기관이 국민과 쉽고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행정기관..

[출처]경북도의회 제공-영남일보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지자체명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1.01 115 114 부산 0.87 46 53 대구 2.29 78 34 인천 1.89 72 38 광주 2.77 72 26 대전 1.35 35 26 울산 0.5 13 26 세종 2 30 15 경기 0.93 122 131 강원 0.72 34 47 충북 1.57 55 35 충남 0.52 22 42 전북 0.37 16 43 전남 1.05 65 62 경북 0.68 43 63 경남 0.9 53 59 제주 0.78 32 41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방..

정보공개센터 이사이신 도류스님은 강원도 화천지역에 계시며 화천군의 행정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올린 글은 도류스님의 블로그 투명화천2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평화의댐3차보강공사 정보공개청구 -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사이트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본 공사 예산승인을 국회에 신청한 기관이 바로 국토해양부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보공개 여부를 떠맡겨진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보비공개 통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안전보장, 국가보안시설, 내부검토과정 등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것은 법률이 정한 비공개 조항을 인용하여 통보한 것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불합리..

[출처]개콘 어르신 방송 캡처 얼마 전까지 유행한 인기 있는 개그 프로의 중독성 강한 유행어입니다. ‘~하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만 들으면 항상 쇠고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에 농수산물 수입증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쇠고기를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협정으로 광우병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김유승 이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민간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민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각종 언론의 기사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데 그 첫머리에 ‘마을북카페 사서’라는 알쏭달쏭한 직종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 강서구청의 ‘구민 사서’ 명칭 문제로 도서관계가 들썩였던 게 불과 한달 전의 일이라, 설마하면서도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궁금했던 건 나 혼자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트위터에서 어느 사서가 시장에게 ‘마을북카페 사서’의 의미를 물었다. 시장 대신 서울시(@seoul_smc)가 “북카페에 사서를 채용토록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친절히 답해주신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 마을북카페 조성·운영지원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