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한전(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사를 막으려는 마을 주민간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다가 대치중인 곳이 송전탑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중이라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7-8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문제가 아닌 765kV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과 765kV 송전선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과 주변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 정부의 통계시스템에 틀린 정보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정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필자는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다. 하지만 받고 보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둘 중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에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복구를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식중독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다운로드 받은..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청년유니온의 전국 미용업 종사 스태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조사 결과 조사대상 매장 모두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기사 본문 중 특정 사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갑의 횡포와 경기침체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편의점, PC방, 미용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사..

책읽기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201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학생들의 독서실태 인데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1년 학생들의 일반도서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해 동안 평균 24.3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당 연간 독서량을 살펴보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기상청의 지진발생현황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5월 18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이고 하루동안 8차례의 여진이 이어져 일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천을 비롯해 가까운 서울, 경기, 안산 등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여진까지 포함하면 올해들어 발생한 지진은 총 29회입니다. 이번 백령도 지진은 지난달에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4.9지진에 이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중 2번째로 큰 규모이구요.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1 2013-05-19 5:27 2.3 37.73 N 124.74 E 인천 백..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최근 ' 인간의 조건 ' 이라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민으로 출연자들이 핸드폰, 컴퓨터, TV없이 살기/ 쓰레기 없이 살기/ 자동차없이 살기/ 돈없이 살기 / 산지음식만 먹고 살기 등의 체험을 하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체험이 쓰레기 없이 살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지렁이를 키우고 종이컵대신 텀블러, 1회용젓가락 대신 휴대용수저 사용하고 유리병과 종이를 재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등 하룻동안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낀게 많습니다. 편리함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가끔 1회용품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관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관용차로 동창회에 참석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용차량을 언제, 얼마나 사용하였을까요? 경상남도에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1일까지의 홍준표 도지사 관용차 운행사항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자 관용차 운행사항 정보공개 청구서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현황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운행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자주했다는 겁니다. 약 4개월간 36일 주말동안 20일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