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출장을 위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다. 열차 안에서 갑자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울시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의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바로 공개 청구했다. 며칠 뒤 외근을 하고 있는 A씨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서울시의 SMS가 스마트폰을 통해 왔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빨리 회사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바삐 걸음을 옮긴다. 안전행정부에서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보도자료 문구입니다. 정말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청구하고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open.go.kr말 그대로 정부의 정보를 오픈하겠다는 사이트죠. 우리는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청와대(대통령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등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죠. 얼마전 부터는 국립대학, 공사들도 시스템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청구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율도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스템이 정보공개의 확대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역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활동가인 저는 오늘도 여느때처럼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의 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후처리기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해체를 위한 비용을 원전 원가에 반영,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기준 원전 원가는 1kWh당 37.58원으로, 이 가운데 18.8%인 7.07원이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사후처리기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해체충당금’ 등이 있고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원전 해체 비용을 부채로 적립해둔 뒤 필요한 때 집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많은 문서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문은 만들어질 당시에 수명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5년만에 폐기되는 문서인지, 영구히 보존되는 문서인지 이때 결정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비공개인지도 역시 이 때 정해집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업무로 만들어진 공문들의 공개율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생산하는 문서의 20%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문서 생산 현황 (단위 : 건 / %) 계 공개 ..

비리검찰관련 사건사고들이 거의 날마다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일까요? 떡검, 썩검, 색검, 성추문, 스폰서검사 등등 부패한 검찰조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홈페이지에서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 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지난해 9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크게 올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수당항목, 해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공개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명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당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반수당이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조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날카로우며 깊이 있게. 겸손하되 자신있게"분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역역에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닮고 싶다.쉬운 게 아닐테다. 부단히 노력해야 할테고, 또한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테니까. 오늘 만나본 강국진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는데, 위의 저 말이 딱 떠올랐다. (원래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지 않나 ㅎㅎ)가까이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이 짧은 인터뷰만으로 강국진님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 그의 면면이 다 드러나지도 못하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의 여유와, 날카로움이 전해졌으면... 저의 바람까지 담아 소개합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강국진님 입니다. 덧 :..

[주장] 원세훈 댓글 지시와 이란 콘트라 사건의 유사성 ▲ "원세훈 출국 못해!" 24일 오후 인천공항 탑승장앞에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시민들이 원 전 원장의 사진을 들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미국 출국을 기획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명령으로 좌절됐다. 이른바 '국정원녀 댓글 사건'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변, 참여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

최근 주한미군의 사건사고가 빈번합니다.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한국의 민간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 보도로 알게 되지만 그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는 들리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주한미군 범죄와 처분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95건, 2011년에는 344건, 2012년에는 283건, 2013년 올해는 2월까지 4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해마다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그 외에도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이 주한미군 범죄의 주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