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 뜬금없는 꽃밭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시 중구청은 새벽부터 대한문 옆 거리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기습철거였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철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허술한 텐트에서 쪽잠을 자던 노동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반에 의해 신발 한짝도 챙기지 못해, 꽃샘추위에 맨발로 거리에 서야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노조의 천막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노동으로 인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는 분향소이고, 정리해고, 재개발, 원전, 전쟁 등 평화를 해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 경험 있으시죠? 절판돼버려 구하기 힘들었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찾아 기뻤던 기억,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책이 도서관에도 없어서 막막했던 기억. 책 읽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만 하다 왔던 기억. 이렇게 우리들은 도서관에 대해 다양하고 소소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2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국가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3만 명당, 일본은 3.9만 명당, 영국은 1.3만 명당, 독일은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

정치, 사회적 문제는 예술로도 다루지 마라?!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청년세대별 노동조합)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형을 확정 선고했는데요. 2010년 당시 경찰측은 명동에서 청년유니온이 한 퍼포먼스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도 1심,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유니온측은 당시 명동에서 진행했던 것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이고 문화예술행위의 하나인 플래시몹이기때문에 신고대상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주장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건데 청년실업문제를 풍자하기 위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저는 얼마 전 부터 건강을 위해 현미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육류와 어류, 밀가루 음식, 흰쌀, 술 담배, 음료 등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술도 마시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뜯고 싶습니다. 하지만 맘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 기간 동안 식사일기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먹고 있는지 꼼꼼하게 적어야 하는데, 거짓말로 쓰기엔 마음 한구석이 켕겨서 말이지요. 게다가 그 채식일기는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맘대로 먹고, 거짓말로 식사일기를 적을 수 없습니다. 어느 샌가 건강이 아닌 일기제출을 위해 채식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나름 힘겹게 채식일기를 쓰면서 기록..

이북 5도 위원회 홈피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거나,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산 지출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북 5도 위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북 5도 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09년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억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구입 방식과 지급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상품권 구입방법이 부적절(위법) 하다고 밝히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공무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기록을 ‘권한’이라 여기고, 공개해봐야 민원인들에게 시달린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남발하고, 청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청구인이 혹시나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게 민주적 통제다. 다행스럽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준..

지난주에 정보공개시스템에 청와대가 빠졌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이후 확인해 보니,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바뀌어 등록되었네요. 관련글 보기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와대가 갑자기 빠진 이유는? 당시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두 곳은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하기 힘든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는 과연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을까요? 국가기록원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참혹한 수준입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들어온 정보공개청구가 적은데, 그 중에 제대로 공개한 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위는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처리했..

국회의원의 셀프후원과 관련해 김장실의원실 측에서 셀프후원의 아닌, 회계처리상의 오류임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장실의원실 측의 해명자료입니다. -------------------------------- 원래 후원금 관련 계좌는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 정치자금 계좌 등 3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수입계좌→지출계좌→정치자금 계좌' 순으로 흘러 나가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실수로 수입계좌의 돈을 바로 정치자금계좌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수입계좌로 돌려 놓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치 김장실 의원이 마치 스스로 자기 후원회 계좌에 기부를 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계좌가 김장실 의원의 명의였던 탓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사..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일환으로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해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 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내용일체  당시 공개된 답변을 요약하자먄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방폐장은 두꺼운 콘크리트 제작되어 지하수침투가 어렵다. 2. 콘크리트벽 외부에 집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