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교수와 함께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 1. 경주방폐장과 관련 방폐장공사진행내용, 완공 확정일, 확정일에 완공가능의 여부 2.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3.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4.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일체 경주 방폐장은 201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 1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이 방폐장을 밀봉합니다. 그런데 이 밀봉 이후 방폐장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올 가능성..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정부위원회,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이 대통령도 되었으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에 들어가보니 여성 고용동향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지영 자원활동가 (신지영 자원활동가는 현재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로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 레퍼토리가 있다. 1번 풍차, 2번 튤립, 3번 히딩크로 진행하다가 “주위에 잘생긴 네덜란드인 없니?”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게 1번에서 3번까지의 대화는 한 두 마디 하다가 쉽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학과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낮은 데에다가 그 중에는 게이가 많아서 아쉽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모두들 네덜란드에서의 동성애에 관해 궁금해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나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동성애에 개방적이고 관대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을..

2년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회의 예산낭비사례들과 18대국회의원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실태와 뻥튀긴 정책개발비, 헌정회지원금등의 문제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외유성 출장실태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셀프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500여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비란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으로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몇쪽 안되는 자료집인쇄하는데 수백..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새해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9명. 시기도 명분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실태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공무보단 관광위주의 일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수십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한 9박 11일의 프랑스 출장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허술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나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도끼를 믿는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당선인이 된 그녀는 소통은커녕 입을 닫고, 밀실로 들어가 버렸다.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인수위의 불통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윤창중, 이동흡, 김용준으로 이어지는 잇단 밀봉인사를 비롯해 전례 없던 밀실 브리핑, 인수위원들에게 떨어진 함구령과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

이진렬님은 나무 같아요.커다란 키도. 허허허 웃음도.나무 같지요. 인터뷰 해보니, 역시나!!! 단단한 마음마저도 나무같더라구요. 정보공개센터가 씨앗일때부터 응원하고 지켜봐온 레알 레알에너지. 이진렬님을 소개합니다 :D 참신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참신한...대구에서 기록관리 일을 하고 있는 이진렬임돠.척박한 땅을 잘 일으켜 이 동네에서도 기록관리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가다중임돠.참신하지는 않지만 제 머리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제 소개는 이게 ALL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기록관리 라는 것도, 대구 라는 도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척박한 땅과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니! 워낙에 개척정신이 뛰어난가? 아니면 기록관리로 대구를 개척해야 하는 사명감이라도? 기록관리로 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