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며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관..

한가위, 설날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오는 4인분의 택배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 일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주거나, 사는(?) 선물을 양손가득 들고 퇴근하겠지요. 시민단체의 특성상(?) 그럴 일이 거의없는 사무국 식구들에게 매번 명절 선물을 보내 주시는 분. 빈손으로 집에 갈까 마음 써 주시는 분. 권상훈 회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보내 주신 명절 선물은 최근 독립한 성국간사에게 아주아주 유용하겠어요 '-' 갑자기 추워진 날씨탓에 마음이 조금 시렸는데,, 총회 준비에 정신없을 2월,, 포근하고 따뜻해 집니다. 에너지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단체 총무를 몇 번 맡은 적이 있다. 총무의 역할은 회비를 잘 받고, 잘 쓰는 것이다. 근데 공금을 지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지 총무가 되보고 알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영수증 처리였다. 작은 가게, 시장, 노점상 등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푼돈을 사비로 지출하다 보면 금세 목돈이 되었고 그 이후 총무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다. 그런데 공금을 쓰기는 하는데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공금은 달콤한 유혹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공금이 정부에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금을 매년 1조 넘게 편성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불통행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전히 나홀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윤창중대변인의 밀봉브리핑은 여전히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위의 잇단 인사 실패와 불통인수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수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인수위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것 뿐 아니라 접수해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청구 해 본 것이죠. 2013년 1월 6일 ~ 2013년 1월 16일 현재까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수신..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2013년 새해 첫 날부터 국회 예결산 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해를 넘긴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외유성 해외 연수을 떠나 시민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좀 떠난 것이 뭐가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의 해외 연수 목적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겁니다. 무려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가서 더욱 선진화된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이유로 갔는데요. 도대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예산 시스템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선진적이기에 국민들의 비난을 견뎌내며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위와 같은 사건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들의 공무 해외 출장은 어떠한..

아... 민망하다... 셀프 인터뷰라니...그만큼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한가득.그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한가득. 언제나 그대. 레알에너지를 향한 맘이랍니다. :D 자기 소개를 해달라. 주변사람들이 애정 어린 말로 “아줌마~” 하는 것 보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학생~ 길 좀 물을게요” 하며 건네는 말이 더 기분 좋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 하는 31세 청년이다. 라는 어마무지하게 괜찮은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에엥?? 그럼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정진임이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도 정진임인가? 그렇다. 오늘은 자문자답 레알에너지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께 내 소개를 하고 싶었다. 오홍..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십여년 전에 '벤처기업'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들의 창업열풍이 대단했었는데요. 지금 그 바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벤처기업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한 영역에서 경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

“중소도시의 계약직 공무원인 A씨. A씨는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A씨는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직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인데 2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일반직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건수가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량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