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권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 조항은 불성실한 출퇴근, 공무요원이외의 직업 겸직, 대입, 학위취득 등의 수학행..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결과가 모여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현 정부는 앞선 어느 정부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 대변되는 알권리에 폐쇄적이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시민사회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의사결정 과정’, ‘국가기밀’을 들어 비공개로 일관했다..

이두찬님은 참 크~~은 사람입니다. 그는 몸만 큰게 아닙니다. 생각도 그만큼 깊고, 마음도 넓습니다. 이주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이고, 대책없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예민한 펜촉을 들이대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인천청년유니온에서 동시대 청년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쁜 친구가 월급 받았으니 술 사겠다며 부르는 곳은 콜트콜텍 노동자들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장터입니다. 순둥이처럼 웃기도 잘 웃고, 가만 보면 귀엽기도 한 이 친구. 오늘은 이두찬 님을 만나봅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30세 미혼남 이두찬입니다. 건치신문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Q 건치신문에서 무얼 하나? A 건치신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과계..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울 지’에 ‘빛날 영’을 써서 지혜로움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24살이 된지 3일 되었고 영화보다는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하며 혼자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조용하게 여유로움을 만끽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재원으로 발령나신 아버지를 따라 네덜란드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대학에 입학해 현재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중앙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전진한 소장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나 사회 운영에 관한 정보들은 기자들이나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

위 내용은 중앙대학교 강민성씨가 공유해주신겁니다. 강민성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IT 공약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제 폐기’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엑티브 엑스(Active X) 인증 시스템 폐지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 기술 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제기한 공약의 여파로 엑티브 엑스 관련 이슈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자지단체 웹 사이트 가운데 여전히 엑티브 엑스 기술을 고수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엑티브 엑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사의 Internet Explorer(이하 IE) 확장을 위해 만든 라이브러리이다. 이 기술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저 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관내 영어유치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영어유치원은 통상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교습을 하는 학원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내 영업중인 영어유치원은 모두 336개입니다. 이 중 강남구가 38개로 가장 많은 영어유치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로 34개의 영어유치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동이 있는 양천구로 27개의 영어유치원이 있습니다. 반면 금천구는 서울 시 내에서 영어유치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로 3곳, 강동구와 종로구가..

요즘 지자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을 5개 운영하고 있구요. 경기도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은 많이 있을 텐데요. 서울에 24시간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내 24시간 어린이집은 총 105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가 16개로 가장 많고, 강동구가 1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각각 한곳씩만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원 글은 블로그 : 자작나무 통신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노원구 부구청장은 요즘 부쩍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마포구 부구청장이던 4년 전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시작한 공유재산 지키기 노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들었다. 덕분에 마포구는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잃을뻔한 위기를 넘겼다.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 먼지쌓은 수십년전 문서를 샅샅이 뒤진 덕분이었다. 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