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십년만의 화이트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도 나질 않고 날씨는 정말 추웠다. 집집마다 가게나 사무실마다 난방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추위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종로구는 전선절단으로 인해 추위가 극심한 밤에 한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됐었다. 강추위 때문에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를 염려한다. 그러면서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래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는 식의 주장이다. 원자력에너지는 녹색에너지, 행복에너지, 대안에너지라고 광고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을까. 유난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던 한해다. 2012년 한해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탈바꿈위원회(탈핵으로 바꾸는 꿈)를 구성,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정책, 방사능 문..

장성현 자원활동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영세 자영업으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빵집의 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시기 : 2012년 12월) 이번에 조사한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커피 그리고 탐앤탐스입니다. 이 여섯 브랜드가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점포수는 1100여개에 육박하며 스타벅스와 카페베네가 250여개 정도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타 브랜드는 1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커피빈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총계 강남구 45 41 26 57 22 42 233 강동구 3..

사회적 약자, 서민의 고통을 기억하는 정부 되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으로 당선되었지만 반대로 엄청난 반대표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우리사회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도 한진 중공업 노동자 한명이 자살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른 언론을 사..

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시던 신지연 님은 깎아 놓은 알밤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있잖아요.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사람. 아작아작 밤 깨무는 소리처럼 경쾌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분 이시더라구요. 게다가 달달한 맛까지^_^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자원활동은 못하시지만, 쉬는 날이면 센터에 들르겠다는 열혈 에너지 신지연 님. 이런 분들 덕분에 오늘도 정보공개센터는 달달한 하루를 보냅니다. 1. (참신한) 자기소개를 해 달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동생의 말로는 추진력 있고, 정의로우며,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있다고 칭찬의 말로 추켜세워 주던데, 서른을 훌쩍 넘기고도 자기소개 하나가 이렇게 어렵네요. 공자는 자신을 다음과 ..

안녕하세요. 회원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이지만 아직 송년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면 대선과 서울교육감 및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투표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회원님 덕분에 정보공개센터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FTA, 원자력 문제, 대통령기록 및 정보공개 분야로 나눠서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알릴 기회도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SBS에서 주최하는 서울디지털 포럼에서 국내외 1..

지금 청와대는 바쁘겠죠.새 주인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부려놨던 짐도 정리해야 하니 말이에요. 개인의 세간도 정리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명박의 짐입니다.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부터, 일하다가 끄적거린 메모, 보고받은 수많은 문서들과 회의자료까지.. 대통령의 짐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 수량 또한 많고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기록과 행정박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훼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임기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은 이명박대통령기록 이관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위조부품이 쓰인 것이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신규로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같은 위조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전부품 수입업체가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내진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짝퉁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품고장으로 인한 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봇물터지듯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부품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비리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원전의 부품교체와 납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관련 기관들은 일관적으로 입..

(사진: 위키트리) 대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출생이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최근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떤 국회의원 시절을 보냈을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정보공개센터가 박근혜 후보의 17대-18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회의는 17대 188차에 걸쳐, 18대에 180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 박근혜 후..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얼마전 전남 고흥에서 화재로 항머니와 손자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제 때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로 생활하다가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한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매 년 겨울철마다 난방을 위해 켠 촛불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선 겨울철 전력 공급 제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1. 요금 미납 시 단전 절차 - 미납시 단전 안내 계고장 발송 시점, 미납시 단전 시행 시점 등 포함 바람. 2..

2011년 3월11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이 벌써 이 년 전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올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계속 수입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한해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시민들과 공유해왔습니다. 그동안 공유했던 자료와 더불어 11월 27일까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검출일자 품명 수입량 요오드 세슘 1월5일 냉장명태 8656 불검출 1.37 1월6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