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윤가람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글을 보니, 도서관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율이 낮다보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네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윤가람님은 서울 시 내 25개 구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정리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비율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결과를 말하면 이용률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48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라는 것을 냅니다. 이 것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이 보입니다. 47개 중앙부처청이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정보공개 건 수는 모두 63,958건입니다. 이 중 전부공개 되는 비율은 65.3%입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16.2%, 비공개가 18.6로 처리됩니다. 이들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경찰청입니다. 전체기관 청구건수의 45%에 달하는 29094건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되는군요. 경찰청은 이 중 65%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합니다. 경찰청에 들어가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습니..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켜졌고, 전국 곳곳이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파헤쳐졌습니다. 용산에서는 무자비한 개발에 저항하던 철거민들이 화마에 스러졌고,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혹은 절망감을 견기지 못하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MB정부는 민간인 불법..

올해 정부부처의 평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방부와 함께 꼴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문제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독 고장, 위조부품, 비리 등 원자력계의 각종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도 그만큼 무너질 수 밖에요. 2011년도 11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처음 3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운영비로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도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원전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핵발전소의 고장, 부품납품비리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국토해양부는 2013년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 예산으로 3천3백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니 이거야 말로 세금먹는 하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총 9개입니다. 이밖에 25개 노선의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도로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탓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도로면 모르겠지만, 굳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인 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재 모든 민자도로에 적용..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15일치 ‘왜냐면-안철수 FTA 공약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사진: SBS 힐링캠프 안철수 편 中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로 재협상과 개정(amendments)협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국민 설득 논리로서 안 후보 쪽에서 내세운 ‘에프티에이 선순환지수’를 통한 모니터..

현직 검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팔, 국정원직원의 부인, 유진그룹 등에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젯 밤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검사의 구속이 결정되자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를 시작으로 벤츠여검사, 이번 금품수수까지 검찰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죄한다고 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의 수사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이어왔던 검찰, 그래서 늘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주요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

아래의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이학진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성적우선주의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것인지를 살펴본 글 인데요.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대구의 학교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12년 초 발표되고 실천 중에 있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2011년 12월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어린 중학생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지 약 1년이 되는 지금, 대구의 학교폭력은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2년 초에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 후 학교폭..

최근 대통령기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지의 탓 내지는 악의적인 의도로 기록관리 제도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 박남춘, 임수경 의원 주최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로 나선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했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가치가 상실된 성장주의 담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