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글은 중앙대학교 학생인 이민정님께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을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자료를 센터와 공유해 준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행위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답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공유해주신 이민정님께 깊은 고마움과 응원을 함께 전합니다. ^_^ 올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는 엘리베이터 245건, 에스컬레이터 134건이다. 지하철 승강기 고장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지난 10년간 5대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5대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하는데요. 치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당시 5대범죄 발생건수는 475,9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617,9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5대범죄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절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수치를 보면 살인이 5대범죄 전체의 50%인 311,8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가 46%로 281,359건입니다. 두 유형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적은 범죄로는 강간강제추..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면 먼저 대상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표를 확인합니다.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8조 공공기관의 의무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 대학로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한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붙들고 '이 버스가 몇번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버스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시각장애인이 손도 떼지 않았는데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몇번을 타시냐고 여쭤보고 버스를 안전하게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10대가까운 버스들이 도착하는데 버스번호판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주위에 도움이 없이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소위 자극적이지도, 섹시(?!) 해 보이지도 않는 분야라 기자들이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강국진 기자는 뭇 활동가들보다도 열성적으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계시죠.참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입니다 :D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e-지원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을 구청에 도입한 모양입니다. 이는 업무의 기안단계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이 시스템의 사용도 중단 되었었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를 가능하게 할 훌륭한 시스템의 명맥이 유지가 안 돼 안타까웠는데.. 이게 부활된 것..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에 대해 제한상영가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상물을 심사하고 관람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등급인 제한상영가는 말 그대로 제한된 상영을 말합니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합법적인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

위자료는 중앙대학교 천윤혜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처욱 한 결과를 글과 함께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주신 천윤혜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장애 유아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장애 통합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서울 시내 장애 통합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시내에는 총 865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 중 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184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치원의 약 2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립 유치원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공립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더 낫습니다. 공립 ..

위 자료는 중앙대학교 이규민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와 글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2011년 4월 기준 자료입니다) [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 비율 일부 자료, 전체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도서관 열람석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권을 잃은 대학생들 대학교의 학기 초가 다가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은 분주해집니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알아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자신이 원해서 원룸을 얻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원룸을 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 입관 대상자들 중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한수원이 오히여 핵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5개에에사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 52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불량부품들을 무려 10년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량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관5,6호기는 가동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원전사고의 대부분이 부품의 고장이나 인재인 경우를 감안할 때 연관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수원 직원의 납품비리 사건이 있어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