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2회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 시상식이 21일 저녁 서울 공덕동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류한조(우수상)·전태옥(대상)·김환우(최우수상)·곽병찬 편집인. /강재훈 선임기자

며느리의 폭력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시어머니, 옥상창고에 방치되고 감금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90세의 할머니, 자식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필리핀에 버려진 노부부, 수십년을 이웃의 노예로 살아온 할아버지,, SBS의 SOS긴급출동이라는 방송을 보면 노인학대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방영 된 적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우리사회의 노인학대문제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볼때마다 놀라고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노인학대사건들은 거의가 가족에 의한 것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역별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 노인학재 피해자의 연령, 학대가해자 유형, 직업및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보건..

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청소년 범죄율의 심오한 관계 청소년들은 가정과 교육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각박한 세상 탓인지,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악해지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교사는 일반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 역부족인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성과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한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을 받은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상담교사들이 1인당 적절한 학생들을 맡아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담교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용되어 정상적으..

[국회 2009년 특수 활동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내 역 1031 (위원회운영지원) 318 1,848 1,848 1,771 76 상임위운영지원 319 232 232 232 0 예결위운영지원 320 95 95 89 5 윤리특위운영지원 321 865 865 606 259 특별위운영지원 1032(의원외교 및 국제회의) 300 553 553 549 4 의원외교및국제회의 301 76 76 76 0 국제회의 지원 1033(의정지원) 300 1,271 1,271 1,271 0 입법활동지원 301 2,000 2,000 2,000 0 입법및정책개발 303 503 503 498 5 의원연구단체활동 304 433 433 365 68 국정감사 및 조사 7011(사무처기본경비) ..

광고비 내역 정보공개거부 했던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에 손해배상 판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수습간사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2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광고비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계속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다시 한 번 그 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광고비로..

ㆍ광고·홍보비 공개청구 ㆍ행정심판 이후도 거부…법원 “위자료 100만원”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하 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고용보험기금이나, 복권기금, 영화발전 기금 등이 그나마 익숙하네요. 이러한 기금은 총 63개가 있는데 그 중 정부관리기금으로는 40개가 있습니다. 이 중 자산잠식기금,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8개의 기금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산잠식기금으로는 8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살펴보니 2009년 이 8개 기금의 자산은 404조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491조 1593억원입니다. 자..

* 다음의 공개내용은 한겨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공동 캠페인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태옥씨의 ‘SSM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공개자료입니다. 슈퍼슈퍼마켓(이하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SSM 때문에 중소상인들과 인접한 재래시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SSM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새로운 대형마트(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 마트 등) 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인데요.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우리 모두 하고 있나요? 겨울의 끝자락 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삼한 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측할 수 없는 날씨와 유난했던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기후변화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과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가장 심각하고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과 건물에 전기사용량과 개별냉난방 사용을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측정하여 절감된 만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마련하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

얼마전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피해와 후속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에 실패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임금노동이나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등 불안전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자리 알선을 하는 브로커시스템에 말려들어 한국으로 온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노동과 차별, 직장내 성추행에 시달리거나 유흥업소의 성적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술흥행비자’(E6)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보내지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한국에 가면 가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주여성들은 술시중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관리자의 감시로 업소에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주여성의 유흥업소종사의 ..